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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5년…"교역 33배 늘었으나 경쟁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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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7-08-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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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5년…"교역 33배 늘었으나 경쟁 심해져"


중국 산업고도화…기술격차 줄어 주력산업 경쟁 격화
사드 이슈 등으로 외교관계 경색되며 경제협력 타격 
"한-중 FTA 서비스·투자 확대, 한시적 무비자 추진해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 25년간 양국 교역량은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일본 2.3배, 미국 3.0배 늘어난 것과 비교해 폭발적 증가를 보인 것이다. 다만 중국 산업 고도화로 기술격차 줄어들며 주력산업 경쟁은 격화됐다. 

 17일 전경련이 오는 24일로 25주년을 맞는 양국 수교를 기념,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와 함께 최근 경제관계 변화에 대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992년 수교 당시 63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량은 매년 평균 15.7% 증가, 2016년 2114억 달러로 33.1배 성장했다. 

 200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수출국이 됐다.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으로 자리잡았다. 

 투자·서비스 분야에서도 양국은 상호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2016년 중국에 47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는 홍콩, 싱가포르에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적교류도 활발했다. 지난해 기준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은 46.8%로 가장 많았다. 방중 관광객 중 한국인 비중은 17.1%로 역시 1위이다. 교육 목적 교류도 활발해, 양국은 상호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양국 간 상품교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1998년 37.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해 2015년 44.8을 기록했다. 특히 디스플레이(93.6), 반도체(64.3), 무선통신(62.4) 등은 수출경합도가 더욱 높아 주력산업 수출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향후 수출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2009년 이미 특허 출원수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2015년 기준 약 3만건을 출원하며 약 1만5000건을 출원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양국 간 기술격차 또한 3.3년에 불과하다. 

 최근 사드 등 외교 이슈도 경제협력의 난제로 양국 갈등이 깊어지며 관광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맞았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수준을 기록했다. 방중 한국인 관광객 역시 줄었다. 올 3월 이후 국내 대표 여행사의 중국 여행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중국 화장품 수출은 올해 4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대중 투자도 주춤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 1~5월 동안 한국의 중국투자는 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5%, 2015년 동기대비 49.0% 낮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25년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갈등과 분리해 경제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며 "201 8년 예정되어 있는 한중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통해 상품교역 위주의 경제적 교류를 다각화 하고, 중국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시행해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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