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1조 발동 미국에 더 피해"···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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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17-08-16 10:58본문
중국 "301조 발동 미국에 더 피해"···보복 경고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는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중국이 관영 매체를 내세워 보복을 경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강경 논조의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설을 통해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강력한 보복조치를 더 많은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의 상투적인 조치를 취하면 중국도 이에 맞서 무역보복을 전개해 "이(牙)에는 이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비록 미국의 무역전쟁 실력이 중국보다는 강할 수 있지만 미국 사회가 "적을 1000명 죽이고 아군도 800명을 잃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통상전쟁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과거 미국이 일본과 '아시아 4마리 용(龍)' 같은 수많은 경제체가 '301조 몽둥이' 세례를 가했지만 소규모 경제체조차 굴복시키지 못했다면서 "중국처럼 슈퍼 무역역량에는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충돌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문은 미국이 일단 301조를 근거로 제재를 발동할 때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틀을 이용해 충분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행위를 제소하면 WTO 소송절차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다 해도 결국에는 중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일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내세워 대중 통상압력을 가할 경우 이득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고 중미 통상마찰을 증폭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미중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협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현재의 양국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경제일보는 촉구했다.
신문은 무역 현안의 책임을 중국에만 미룬다면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화통신도 13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걱정이 각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견제에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데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일방적인 대중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은 일전 불사하겠다며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사태가 무역전쟁으로 번질 때는 막대한 대미흑자를 안은 중국이 입는 데미지가 훨씬 큰 만큼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기업에 정보기술(IT) 등 최첨단 기술의 이전을 의무화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문제를 삼고 있다.
미국기업에서 관련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지만 미중무역에 정통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 협력한 기업이 중국 당국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기업이 정부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는 상당한 한정적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최대 피해자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탓이다.
이를 미국기업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은 다양한 수단으로 미국기업을 옥죄일 공산이 농후하다.
먼저 중국은 미국이 WTO 룰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펼쳐 301조 적용에 정면 반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물밑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항공기 대량 구입도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전화회담에서 연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301조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전력을 다할 것은 틀림없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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