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쁜 추격’…위협적인 일본의 FTA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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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7-08-11 09:44본문
숨 가쁜 추격’…위협적인 일본의 FTA 행보
일-EU EPA 타결, 한-EU FTA 효과 상쇄
TPP 나간 미국·BREXIT 영국도 FTA 관심
RCEP에는 속도보다 수준 높은 규범 요구
최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역협정을 맺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과의 대규모 무역협정을 최근 타결시킨 데 이어 여타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도 손을 뻗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아시아-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을 상징하는 무역협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는 미국이 탈퇴하면서 끝내 발효가 좌절됐다.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 일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협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리 무역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일본 제품보다 앞서 있던 가격조건의 우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일본과 경합도가 높아 작은 가격 변화에도 경쟁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빠진 TPP, 포기 못 하는 일본 = TPP는 본래 미국 오바마 정권 아래 타결되어 발효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으로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고, 취임 사흘 만에 TPP에서 탈퇴해 버렸다.
이에 따라 TPP는 좌초 위기에 빠졌고, 설령 발효된다고 해도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5%에서 12.9%로 줄어들면서 경제적 영향력이 삼 분의 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애당초 “미국이 빠진 TPP에 의미는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내 다른 회원국들과 기존 협정을 지속시킬 방안에 골몰했다.
일본은 오는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빠진 11개국 간의 협정 발효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TPP11’ 협정은 기존 TPP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게 이로운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가와사키 교수에 따르면, TPP가 일본의 GDP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미국 포함 12개국인 경우 1.37%, 미국을 제외한 'TPP 11'일 때 1.11%로 집계됐다.
미국이 빠졌다 해도 TPP가 수준 높은 협정이라는 것에 변함은 없다. 비단 관세가 철폐될 뿐만이 아니라 규제 완화로 소매업,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회원국 시장진출에 유리한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 규칙이 정비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또한, RCEP나 한중일 FTA 등 다른 협정에 미칠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일-EU EPA, 한국 자동차 산업 위협 =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 기본합의는 일본에 있어 TPP의 실패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2013년 개시된 협의는 18회의 공식협상을 통해 지난달 기본적인 합의점에 다다랐다.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고는 발표했으나, 아직 분쟁해결조항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일-EU EPA가 한국의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품목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전자집적회로 등에서는 경합 정도가 높은 일본의 경쟁력 강화로 무역전환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의 타격을 예고했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이준원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 자동차의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19년 일-EU EPA가 발효될 경우 EU시장에서는 일본산 자동차에 최대 10%까지 부과되었던 관세가 7년에 걸쳐 철폐되며, 자동차부품 무역액 기준 92.1%에 달하는 품목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사라진다. 일본 정부는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뽐내고 있어 우리 기업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간재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시각도 등장했다. 일-EU 간 규제가 조화되고 호환성이 개선되면서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한-EU FTA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등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립주의 국가에는 양자협정으로 접근 = TPP에서 탈퇴한 미국,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립주의의 길을 선택해 EU에서 떠난 영국에 대해 일본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전략으로 응수하고 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현재 무역을 통해 얻고 있는 경제적 이득을 놓치고 싶지 않은 영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미국은 TPP에 탈퇴할 때부터 이를 양자협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혀 왔다. 양자협정의 경우 환율조작이나 지식재산권 등 미국 국내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사항들에 대해 더 섬세한 통상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반기지 않는 태도였으나, TPP가 무산된 이상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협정 카드를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을 전망이다.
미국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5월 일본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FTA 체결이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일 미-일 FTA가 체결된다면 한일 주요 수출경쟁산업인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면서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EU 정식 탈퇴까지는 앞으로 1년 반 남짓한 기간이 남았다. 그때까지 EU 단일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후에도 기존 EU에 발효돼 있던 수준의 무역협정들을 체결해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6월 영국과의 양자 간 FTA 체결을 검토할 방침을 정했다. EU와의 EPA를 대강 마친 상황이므로 이와 비슷한 수준의 협정을 영국과의 사이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단기간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제3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뒤부터 가능하기에 설령 무사히 탈퇴 절차를 종료하더라도 단기적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일본은 그때까지 영국과 물밑접촉을 지속할 전망이다.
◇RCEP에는 속도보다 ‘높은 수준’ 요구 = 아세안은 지난 8일 창설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올해 안에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마무리 지으려는 모양새지만, 일본과 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연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CEP는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인구밀집지역의 16개국이 맺는 협정이다. 타결된다면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에 들어가는 거대 무역협정(메가 FTA)이다.
TPP는 애초에 중국을 겨냥해 공기업을 규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까다롭게 보호하는 무역규범을 정립한 협정이었다. 중국은 이러한 TPP에 가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RCEP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일본은 TPP 수준의 협정을 RCEP에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한 현지투자를 계속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명성 높은 무역규범의 보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지매체 <산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일본 경제관료는 “수준 낮은 협정에 머무를 것이라면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7월 28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무역규범을 포함한 각 항목에서 우선해 교섭할 요소들을 정한 정도로, 아직 타결을 협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협정에 참여한 현지 관료의 설명이다.
TPP 회원국들이 발효 합의점을 찾기로 한 APEC 정상회담에서 RCEP 회원국들 또한 연내의 협의 성과를 도출할 전망이지만 그때까지 중국과 일본이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KOTRA는 일본이 TPP와 동시에 RCEP를 추진하면서 더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로 연결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RCEP 관계국에 TPP와 같이 높은 수준의 규칙 제정을 요구하며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TPP로 복귀시키는 전략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봤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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