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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제재안 찬성으로 G2무역전쟁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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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17-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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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제재안 찬성으로 G2무역전쟁 모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2371호)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미국과 무역협상을 할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석탄뿐 아니라 철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까지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리의 초고강도 대북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미국과의 일촉즉발 무역전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세계 양대 경제대국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일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다. 북한이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실험에 성공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 우리의 멍청한 과거 리더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한 해 수천억 달러를 벌도록 허용했다"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만 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양국 간 험악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데니스 와일더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정부와 함께 북한 및 무역문제에 관해 협력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준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와일더는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동참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중단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도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와일더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만으로는 아마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 중단 등 보다 독자적인 제재를 조용하게 북한에 가할 경우 북한은 추가적인 ICBM 발사 시험등은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6일 기자들에게 안보리가 전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과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에 "필요한 대응"이라며 "(안보리 제재의) 목적은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제재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가져와 한반도 비핵화 및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최종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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