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항만이용료 낮춰야 국적선사 이용률 올라간다
- 무역협회·선주협회,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공동 건의 -
화주기업과 선사가 한진해운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화주가 화물을 국적선사에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도록 화주들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무역협회(한국화주협의회, 회장 김인호)는 25일(화)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ㆍ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발굴을 공동 과제로 진행해왔으며, 이번 건의에서는 선ㆍ화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책과제들로는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 지원, ▲국가필수선대* 지원범위 확대 요청, ▲운송 안정화와 서비스 지속을 위한 적자 노선 유지 및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국적선사 신뢰 회복을 위한 보증보험 등 위험관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화주의 선사 또는 선박에 대한 지분참여 확대와 컨테이너 화물의 장기 운송계약 모델도 협력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국가 비상시 군수품, 원유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해상운임이 화주에게는 비용, 선사에게는 매출이라는 상충관계(trade-off)를 형성하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따라 서로 입장이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ㆍ화주 상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며, 선ㆍ화주 스스로도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