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소비 회복·3% 성장 마중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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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17-07-25 10:45본문
추경 11조, 소비 회복·3% 성장 마중물 될까
소득 하위계층의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할 전망
NH선물 "추경, 성장률 0.12%p 올리는 효과 예상"
"수출호조에 추경, 올해 성장률 예상치(2.8%) 넘을 것"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1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내수 회복 및 3% 성장의 밑거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제출 45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 및 투자 개선세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살아난다지만 3년만에 다시 3% 성장을 이룰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도 추경의 마중물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추석전에 추경의 70%인 7조원 가량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지난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1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6월 정부안 대비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돼 전체로 1537억원 순감했다.
이번 추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와 소득분배 개선,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과 맞춤형 집행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민간 소비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이번 추경이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증가와 소비여력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기존 추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소득 하위계층의 가계소득 증가와 소
비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내수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이 집행된다고 해도 소비가 단기간 내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까지 개선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국내소비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회복에 기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화투자증권 마주옥 연구원은 "추경 집행은 내수의 하방경직성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제유가 하락 속에서도 수출 개선세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추경 효과까지 더해져 올해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이 6월에 전년동기대비 13%의 증가를 기록했고, 7월도 20일까지 22.3% 증가를 기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양해정 연구원은 "추경의 효과가 크든 크지 않든 지금처럼 수출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집행된다면 경기회복에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3분기도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NH선물 박성우 연구원은 "추경예산의 100%를 3분기 내 집행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제고효는 각각 0.118%포인트, 0.108%포인트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조정하면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 3% 가능성도 열어놓은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시 "이번 전망치에는 추경 통과 시점의 불확실성 때문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면 금년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상승하면 금리 정상화를 고민하는 한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인상 시점이 예정보다 빨라 질 수도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미국이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리는 것 말고 물가와 상장률이 오르는 가운데 금리인상을 고민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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