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잠재성장률 2%대 추락···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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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17-07-19 11:58본문
'늙어가는 한국' 잠재성장률 2%대 추락···대안은 없나?
"4차 산업혁명 등 대외경쟁력 확보···서비스업 발전 필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대기업 중심 효율성 확대해야"
소득주도 성장론 대두···"수출의존 성장방식으론 한계"
"자영업·한계기업 많아 임금상승→고용축소 이어질 수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랄 수 있는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2%대까지 떨어지면서 새로운 해법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의 기초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특단의 인구대책과 함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2% 수준이었으나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낮아졌다. 이번에 추가로 하향 조정되면서 처음으로 3%대가 붕괴된 것이다. 15년 사이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향후 우리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생산성(기술 등)이라는 세 요소 변동의 합으로 산출한다. 이밖에 법과 제도, 기후 등 다양한 요인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의 원인이 크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3762만명으로 줄어들고 이후 감소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00~2015년 연평균 3.9%인 경제성장률이 2026~2035년에는 0.4%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자본축적(투자)도 둔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가 부진하고 반대로 저축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 고정투자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이지만 주택 등 부동산 부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자본투자에 가까운 설비투자 흐름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산성의 하락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의 발전이 미흡하고, 높은 규제 걸림돌로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세 요소가 동시에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각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 2.8% 가운데 노동 기여도는 0.7%, 자본 기여도는 1.4%,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7%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내려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총요소 생산성과 자본투자가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고령화·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민창 입법조사관은 "일각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고 2030년 부터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장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여성과 노인층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박경훈 연구위원과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내놓은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녀가 평등한 문화, 근로정책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단기적인 노동 감소 대책으로 이민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박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인력정책으로 주요국에서는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며 "다만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사회문화적 포용 문제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10년 뒤에는 노동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노동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점점 떨어져 2020년대 중반에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2035년에는 노동 기여도가 -0.4%, 자본 기여도가 0.6%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중반이 되면 노동력에 의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성공한다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실기업 구조조정, 제조업 자원배분 효율성 등을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적재적소를 향해 근로자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져야 한다. 부진한 산업에서는 고용이 빠져나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중간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지 않으면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또 "중소기업의 비효율적 과잉생산 보다 큰 사업장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무엇이 정의인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저축을 투자로 유인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KB증권 나중혁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업의 발전,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며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저축을 투자로 유인해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외경쟁력 확보, 즉 수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동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고용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는 10년 넘게 강조돼 온 문제지만 실천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도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노동력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주도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원은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노동소득 증대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고령화 등 구조적 소비부진 요인이 우리 경제의 내수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소득 증대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주도 성장을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며 "한계기업과 자영업이 많아 임금상승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낮은 국가부채 비중으로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여력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 또한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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