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 한-미 FTA 재협상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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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421회 작성일 17-07-14 10:51본문
수출업계, 한-미 FTA 재협상 “납득할 수 없다”
“자동차 수출, 5년간 한→미 12.4% 미→한 37.1% 증가”
“미 정부,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해 이미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자동차·철강업계가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재협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업계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향후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규모가 매우 증가했다는 점을 공격하며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철강업종의 경우 한국 업체가 덤핑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불공정 거래라고 봤다.
완성차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계속 늘었던 반면, 지난해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달러로 미국의 한국차 수입액(16억8000만달러)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5년간 국산차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4% 느는 데 그쳤지만, 미국산 차의 한국 수출은 연평균 37.1% 증가했다.
특히 관세가 완전철폐됐던 지난해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떨어졌다. 미국차 수입은 지난 5년간 2012년 8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30%, 2016년 37% 등으로 매년 크게 성장해 미국 측이 한-미 FTA 수혜를 톡톡히 본 것이다.
개정협상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업종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됐다. 부품업체들도 덩달아 타격이 예상됐다. 한미FTA 발효로 무관세로 수출하며 큰 혜택을 받아왔으나 여기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7%, 11% 정도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미국 측이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연비규제는 한국이 유럽, 일본보다 강하지 않고 수리 이력 고지도 미국 30여개주에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조정된다고 해도 미국차 수입에 크게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향후 FTA 재협상을 요구해 한국에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통상환경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 역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33억달러다. 대미 철강 수출액은 23억달러(약 2조6300억원)로 전체에서 약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트럼프 정부는 우리나라 철강업체에서 생산하는 열연 강판, 열연 후판, 냉연 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선재까지 반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를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더욱 강화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
자동차, 철강업계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초긴장 상태인 반면, 국내 전자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7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반도체·휴대폰·컴퓨터 관련 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패널의 경우 무관세인 휴대폰용 패널과 달리 TV용 패널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의 중국·동남아시아 현지공장에 직접 수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가전제품 역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수출기업 상당수가 미국이나 멕시코 등 현지공장에서 생산 중이거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등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직접적인 득실이 없는 상황이다. 내수시장에서도 국산 가전이 미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는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생활가전 공장을 짓는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2억5000만 달러를 들여 2019년 2분기까지 세탁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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