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무역흑자’에만 의존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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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750회 작성일 17-07-14 10:37본문
언제까지 ‘무역흑자’에만 의존할래?
대한민국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가능성을 묻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유로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보는 흑자가 지목됐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를 빌미로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에 지정했으며, 외환당국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될 것이 두려워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본격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 FTA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2배 늘린 주범으로 지목돼 수정협상이 진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금융연구센터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은 1998년부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들어서는 그 흑자 폭이 GDP 대비 7.0%인 987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및 동남아 대상 흑자가 증가했고 대일본 적자가 감소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저유가로 인해 중동지역 대상 경상수지 적자 폭도 줄었다. 대중동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수입액은 2013년 990억 달러에 달했다가 2016년에는 442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상흑자 지속하려면 해외투자 이익 늘려야 = 이날 김효상 KIEP 박사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경상수지 흑자구조 지속에 대한 평가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효상 박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인구구조와 유가 외에도 순 대외자산, 국내·해외경기, 교역조건, 환율 등이 경상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상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반전에 대비해 해외투자의 수익성 개선을 유도하고 대외자산 축적을 통한 본원소득수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외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준비자산 및 공공부문의 해외투자 비율이 높고, 저위험·저수익 상품투자 비율이 높아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해외투자 대비 공공부문 해외투자 비율은 41%(준비자산은 30%)로 이는 일본(18%)이나 독일(15%), 미국(2%)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대외투자에서는 고위험 및 고수익 투자와 민간금융의 대외투자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김효상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한국의 구조변화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해외투자 수익성 개선을 통한 본원 수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해외투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세제개편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율조작국’ 압박으론 경상수지 조정 못 해 = 이어 한치록 고려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무역수지의 환율탄력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치록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근거로 ‘환율조작국’ 압박을 하고 있으나 23개국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율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역환경의 변화,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로 환율과 경상수지간의 인과관계가 약화되어 환율이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교수는 환율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대외통상압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 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불황(Great Recession)이 시작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색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한치록 교수의 진단이다.
2016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343억 달러 수준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중국(3470억 달러)이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일본(689억 달러), 독일(64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아일랜드(359억 달러), 베트남(320억 달러), 이탈리아(285억 달러) 순이어서 한국(277억 달러)은 여덟 번째에 불과했다.
또한, 환율과 경상수지 간에 인과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중요한 근거로는 무역환경의 변화가 꼽혔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수준이 높아져, 2010년 기준으로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로 무역이 환율보다 국제적 분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환율조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주장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패널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향방을 논의하고, 고령화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완화 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봤다. 또한,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이 약화된 원인과 한국의 외환관리 방향 등 다양한 관련 이슈를 점검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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