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손보자’ 손 내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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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 17-07-13 11:04본문
한-미 FTA ‘손보자’ 손 내민 미국
무역협회 “일부 개정에 그칠 것” 의견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설치를 요구해 왔다. USTR은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공동위원회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12일 한-미 FTA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양국 특별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서한에서는 “수정이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워싱턴에서 소집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협정문에 따라 한쪽의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이라 발표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특별공동위원회에서는 개정 및 수정 가능성 등을 포함해 협정의 운영(operation of the agreement)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 요청 서한에서는 “이번 회의와 추후 협상이 협정 이행을 재검토하고 미국 수출품의 한국시장 접근성, 무엇보다도 상당한 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한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0여 년 동안 지속돼왔으며 한-미 FTA 발효 이후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교역국이나, 더욱 발전된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진정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서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엄청난 무역 불균형을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낮추고 미국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 더 나은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상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협정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미 FTA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 때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죽이는(job-killing) 협정이라고 비난해왔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기존에 주도해 온 거대 무역협정들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가 비난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이미 재협상 추진단계에 들어갔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취임한 지 사흘 만에 탈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보는 적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가 아닌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면적인 재협상을 한다기보다는 일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회담 이후 미국 내 업계 및 한국 정부의 반응 등이 서한 언어 선택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과연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NAFTA 재협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한-미 FTA 재협상 추진 동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셔먼 의원은 이 발의안을 아주 기나긴 길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공화당의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하원은 물론 상원 의석마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의 참여 없이는 트럼프 탄핵안 가결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민주당도 아직 트럼프 탄핵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점이다.
한편, 백악관의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이번 탄핵안 발의에 대해 “최악의 정치적 게임(a political game at its worst)”이라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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