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조세정책으론 일자리 못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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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17회 작성일 17-07-12 10:31본문
전문가들 "조세정책으론 일자리 못 만들어"
정치적 요구 있지만 진정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세제혜택 퍼줬다 세수만 덜 걷힐라
조세정책의 역점을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강화에 두겠다는 새 정부의 방향에 전문가들이 의문부호를 제기했다.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의 전통적인 기능이 맞지만 세금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무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걷고 덜 걷는 방식으로는 일자리를 더 만들 수는 없다"며 "다른 주요 정책의 보조적 성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용중심 세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조세정책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조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임금을 많이 높인 기업은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도 "조세정책이 다른 목표에 도달하려는 수단으로 투입돼 실패한 경험을 다시 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제활성화와 투자활성화 등 도울 수 없는 영역에 조세정책이 동원돼 결국 세수손실을 가져오면서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외치면서 여러 경제정책수단들이 다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요구는 중요하지만 정책수단이 과연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치권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아무리 정치적 요구가 강해도 조세연구원이나 기재부 등 정책수단을 다뤄본 주체들이 결국 나중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요구를)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도 "세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은 기업의 고용 창출 확대인 만큼 세제지원은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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