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좋아도 고용부진 왜 계속되나···내수 회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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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17-07-10 14:40본문
수출 좋아도 고용부진 왜 계속되나···내수 회복이 관건
韓 경제,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 뚜렷
고용지표는 여전히 부진…5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
"수출 업종, 고용유발계수 낮아…내수 살아야 고용 회복"
우리경제가 수출 전선의 활약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용 지표는 여전히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려면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고용 시장에 한기가 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의 강도도 약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일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본격적인 고용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6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난 5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을 앞세워 역대 2위에 이르는 수출 실적 규모다.
지난달 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출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9월 이후 69개월 만이다.
최근 주요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 것도 경기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17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다. 지난 5일에는 글로벌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한 2.8%를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고용 시장 활황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경우 고용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고용 지표가 멤돌고 있다.
5월 고용통계를 보면 실업자가 여전히 100만명을 웃돈다. 5월 실업자 수는 100만3000명으로 집계됐고, 월별 실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연속으로 100만명을 넘겼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4월에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34만1000명이었지만, 5월에는 23만3000명에 그쳤다.
자영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5월 일용근로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한 13만명에 달했고, 자영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5만1000명 늘어나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수출효과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니 고용도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고용은 원래 수출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고용은 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소비와 가장 가깝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최근 수출이 확대됐지만, 대표적 업종이 반도체와 화학 등이다. 이런 업종의 특징은 대규모 장치형태로 돼 있어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라며 "최근 경기회복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와 관련된 내수 부분의 경기 회복이 있어야 실제 고용 회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수 경기는 수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감소했고, 소매판매도 0.9% 줄었다.
수출 전선을 대기업이 주도하다보니,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은 대부분이 대기업이 하지만, 고용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뤄진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연결이 돼야 고용이 느는데, 현재는 연결이 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려한다. 실업률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일시적으로 줄고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수출과 연결고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도 "수출 대기업에서 발생한 몫이 협력 업체들이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야한다"면서 "청년층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개혁도 병행해야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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