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17-07-07 11:23본문
한-미 FTA의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는가
정상회담 이후 향방 불투명… 공동조사단 협의
국내 기관들 “NAFTA 재협상을 참고서로 활용”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대북정책·경제협력 및 통상현안 등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이 꾸준하게 재협상을 언급해 온 ‘한-미 FTA’였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호혜적이고 균형 있는 교역증진에 합의했다.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과잉이나 비관세장벽 축소에 함께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적자확대, 철강과 자동차 분야의 무역장벽 등을 언급해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FTA 재협상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했으나, 청와대는 재협상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연합뉴스TV>의 ‘뉴스투나잇’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재협상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재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에서) FTA를 재협상하자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감지할 수 있었다”며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이 흑자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렸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5년간의 FTA 효과를 분석·평가한 뒤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 규정이 불합리한 것인지, FTA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제대로 스터디(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그래서 양국 실무진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 한-미 FTA가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조사단의 성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데 방점을 두었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를 사실상 재협상 준비를 위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6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가 협정의 재협상과 수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방미 대표단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트럼프의 목표는 ‘무역균형’ = 그간 트럼프 정권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을 다방면으로 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월 27일 이뤄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재협상(renegotiation)’하거나 ‘종료(terminate)’하겠다고 말했다. FTA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보다 열흘 전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우리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review)하고 있고, 이를 미국과 상대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선(reform)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달 25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또한 재검토(reopen)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무역적자 원인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 교역은 13.0% 감소했지만 한-미 교역은 12.1% 증가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011년 8.50%에서 2016년 10.64%로 2.14%p 상승했다.
양국 간 국제수지는 한국은 상품 분야에서 흑자를,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흑자를 보는 구조다. 미국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투자 규모는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약 56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불균형한 투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자국이 적자를 보는 무역 부문에서만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를 두고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수지 불균형은 양국의 경제·산업구조 차이 및 경기 순환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한-미 FTA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저축지향이 강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되어 있고, 최근 미국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자국 내 수입수요 증가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이 늘어나면서 양국 간 무역수지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1~5월 한국의 대미국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40.7억 달러 줄었다.
무역협회는 “한-미 FTA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는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원만히 관리돼왔으므로, 향후 미국이 제기하는 한-미 FTA 이행이슈도 이와 같은 대화의 틀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은 30회 이상 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이행이슈를 해결해 왔다.
▷재협상, 현실화되면 어떡하나 = 한-미 FTA 재협상에 깊게 우려를 표하는 수출기업들도 적지는 않다.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초 대미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미 수출환경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19.3%의 기업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는 환율 불확실성(55.8%)을 가장 걱정한다는 응답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었다. 또한, 무역협회 조사대상 대미수출기업의 68%가 한-미 FTA를 이용하고 있으며, 활용기업의 79.5%는 이 협정으로 인한 수출확대 및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미 FTA를 재협상할 수는 없지만, 서면 통보를 통한 일방적인 폐기는 가능하다. 따라서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정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맞닥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트럼프 집권 기간 한-미 FTA 폐기로 인해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 및 국내고용 감소분 전망치를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손실액은 201 8년 32억 달러, 2019년 33억 달러, 2020년 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고용 감소치도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산업연구원의 경우 한-미 FTA가 재협상되거나 폐기된다 해도 한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면서 2016년 양국 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며, 재협상을 통해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품목군의 자유화가 지연되거나 촉진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설령 협정이 종료된다 해도 FTA 효과를 제외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개선을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는 무역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가 협정 종료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으로는 한-미 FTA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장 문제시하는 무역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며, NAFTA도 그간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폐기하는 대신 온건하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통상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미래를 NAFTA를 통해 예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미국의 최대 통상현안은 NAFTA 개정협상이므로 단기간 내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되어 협상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로 한-미 FTA 재협상보다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NAFTA 재협상을 자세히 검토하고 동향을 참고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개선협상을 하게 된다 해도,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지향적 통상관계를 포함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간무역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