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 비관세장벽으로 韓 GDP 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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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17-06-23 09:33본문
한경연 "中 비관세장벽으로 韓 GDP 2% 감소"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2.08%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분석결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대(對)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없을 경우 대비 GDP가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생산량은 2.51%, 수출 3.37%, 수입은 1.24% 감소했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 관세에 비해 높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효과는 한·중 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 한·중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중국의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와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467건)에 이어 중국(7.2%, 2066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 누적비중은 4.5%(618건)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전세계의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는 2000~2007년 총 1만3647건에서 2008~2016년 총 2만8398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대한 비관세장벽 조치는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업종이 확대됐다. 위생 및 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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