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뺨 맞은 자유무역…국제통상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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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17-06-19 09:51본문
트럼프에 뺨 맞은 자유무역…국제통상 앞날은?
보호무역주의 광풍에 후퇴하는 무역협정
주요국들, ‘미국 빼고’ 자유무역 진전시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자유무역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저항을 맞고 있다.
철강, 화학 등의 주요 수출품목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맞은 우리 기업들은 대미수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고난을 겪게 됐다.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 흑자가 전년 대비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눈치 주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미국이 맺었거나 맺을 무역협정에 대해 트럼프가 탈퇴 혹은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다자 간 통상체제인 메가FTA의 조류에도 제동이 걸렸다.
◇TPP 탈퇴한 트럼프 = 트럼프는 취임한 지 사흘 만인 1월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안에 서명했다. TPP가 발효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협상이 다 끝나 발효만을 앞두고 있던 협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후 트럼프의 통상 컨트롤타워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21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시작된 미일경제대화의 향후 방향에 대해 “결국엔 미-일 FTA 체결이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 5개국 중 FTA를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뿐”이라며 “일본, 중국, 유럽과는 FTA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8일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일본의 농업 부문 시장 개방을 ‘첫째 목표’로 지목하면서, 자동차 분야와 함께 향후 압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가 양자 간 협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처럼 통상이나 환율에 관한 압력을 넣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수모의 NAFTA=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또한 TPP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NAFTA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멕시코 이민자들과 멕시코에서 오는 값싼 수입품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8일(현지시간) NAFTA 재협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 중순에 재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월 미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NAFTA 재협상안이 예상보다 온건한 내용이었기에 멕시코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반응이다.
트럼프 정부의 NAFTA 재협상안은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재량권 확보, 반덤핑 상계관세 심사와 분쟁해결 관련 조항의 철폐 명시 외에는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오래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의 완만한 논조를 보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정권의 향후 협상의 기준이 될 것이므로 트럼프 정권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최초의 무역협정 협상인 만큼 협상 경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 된 밥상에 코 엎은 TTIP = 미국은 EU와의 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경우 다른 다자 간 협정들과는 달리 비교적 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지만 TTIP를 탈퇴한 것은 아니다”라며 EU와의 무역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무역적자를 내는 독일을 비난하면서 EU 측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위기의 한-미 FTA = 한-미 FTA 재협상 또한 트럼프 취임 이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에도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협상 뜻을 밝혔으며, 그 이전에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한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과의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인다(job-killing)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한-미 FTA를 재협상해도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미 양국 간 관세인하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 관세인하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설령 한-미 FTA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다 해도 미국의 제조업 MFN 관세율(1.6%)이 한국(4.0%) 대비 낮아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추정도 소개했다. 그러나 대미 수출기업으로서는 FTA 효과가 끝날 경우, 당장 타격을 받게 되므로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지 않고 상품 분야의 추가개방과 무역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팀이 더 개방된 협정에 협조하게 될지가 우리 신정부 통상기관의 숙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할 것을 공약했으나, 한-미 FTA 재협상 등의 현안을 위해 산업부에 통상역량을 집중시키기로 재고했다.
◇미국 빼고 새 출발 하는 TPP = 미국을 제외한 TPP의 11개 회원국은 올해 11월까지 미국을 제외하고도 TPP를 발효하기 위해 마무리 검토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TPP 11개국 각료회의에서 “TPP의 가치에 대해 합의했으며, 조기 발효를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오는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대안 검토’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 밖에는 현재 TPP 틀을 더욱 확대하는 구상을 확인했다고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은 미국의 탈퇴 선언 이후 ‘TPP 구명작전’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끼리라도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PP 발효를 통해 농산물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을 제외한 TPP 발효에 적극적이지만,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현 TPP 합의 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국가인 칠레와 페루는 미국 대신에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자유무역권 형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도권 휘어잡은 RCEP = TPP가 좌초되면서 중국에서 대항마로 내세운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에서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참가국들 간의 의견차는 여전하다. 한국, 일본 등에서는 TPP 수준의 질 높은 협정을 추구하고 있으나, 필리핀, 인도 등에서는 무역규범 분야의 협상을 뒤로 미루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RCEP에 대한 논의는 관세분야에 편중돼, 전자상거래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무역규범에 대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국은 9월까지 쟁점을 취합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합의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EU와 일본·캐나다 신밀월시대 =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G7회담에서도 다른 정상들에게 곱지 못한 눈초리를 받았다. G7회담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그리고 EU의 주요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참여한다.
EU와 일본, 캐나다는 미국을 따돌리듯 더욱 돈독해진 경제적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캐나다와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포괄경제무역협정(CETA)을 맺는 데 성공했다.
EU는 캐나다와의 FTA 체결로 99%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가 사라지고 대 캐나다 무역규모가 1년에 120억 유로(약 1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일본과 EU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에 맞서 무역투자협정(EP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내달 양자 간 협정을 타결할 전망이다. 단, 일-EU EPA가 타결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EU FTA를 통해 누렸던 가격조건 우위 포지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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