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시장경제국 지위 놓고 EU-중 기후변화 협력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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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17-06-13 09:42본문
WTO 시장경제국 지위 놓고 EU-중 기후변화 협력 삐걱?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거부한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발표 후 EU와 중국 간 기후변화 정책 공동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지구온난화나 무역 등의 문제에 있어 세계의 지도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에 맞춰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같은 절실한 문제에 대한 협조 체계를 위협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이달 초 브뤼셀에서 열린 EU-중국 정상회담에서 EU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자 예정됐던 공동선언문 발표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다. EU 관계자들은 중국이 독일 등 EU 회원국가들에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요구를 지원해줄 것을 압박했다고 전했었다.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으면 덤핑 등 지금까지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던 중국의 무역 관행들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진다. 중국은 이달 초 회담에서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지만 다시 한번 거부됐다. 중국은 지금까지 모두 15번에 걸쳐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요구했지만 EU와 미국 등 WTO 회원국들은 중국이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약속했던 광범위하고 야심찬 개혁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있다.
기후 문제에 대한 협력 확대와 무역 개방을 약속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이달 초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리커창 총리는 독일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을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메르켈 총리는 중국의 덤핑 문제 개혁에 달려 있다면서 WTO 내 모든 회원국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유럽의회 중국관계위원회의 라인하트 부티코퍼 부위원장(독일 녹색당)은 "EU는 WTO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덤핑 수출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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