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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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17-06-08 10:22본문
한은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지속될 것"
미국 적자 비중···중국 62%, 독일 14%, 멕시코 12% 순
한국은행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은 최근 발간한 동향분석 자료를 통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적자가 GDP 대비 2% 후반 수준이 유지되고 특정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 워싱턴주재원은 "특히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지지를 받았던 지역에서의 일자리가 무역확대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점도 보호무역주의 추진동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규모(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합계)는 2016년 현재 4조900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5조2000억달러에 비해 3000억달러 감소했다. GDP 대비 무역규모는 26.5%로 2011년 30.9%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다.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5000억달러로 GDP 대비 2.7% 수준이다. 국가별 적자 규모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독일(14%), 멕시코(12%), 일본(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공정무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사국간 결과의 균등을 가져오는 기회의 평등이 부여된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제공은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의 전제가될 수도 있으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명목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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