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에 중기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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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7-06-07 11:17본문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에 중기업계 '반색'···"산업정책 기능 제외는 아쉬움"
정부와 여당이 5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이 포함된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청의 부 승격에 따라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대신 중견기업 정책 관련 업무는 산업부로 넘긴다.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부처로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정책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구상을 가진 상황에서 이뤄진 부 승격으로 업계의 기대는 더 크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부 단위의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어려웠다. 중소기업계에 불리하더라도 법률 개정 등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다"면서 "(부 승격으로) 동등해지고, 법률 재개정권이 생겨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오랫동안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해 왔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나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돼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면서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키로 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중견기업 정책 업무의 산업부 이관에 대해선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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