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기술규제 확대 > 공지사항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기술규제 확대

 - '16년 WTO TBT 통보문, 특정무역현안 역대 최고치 기록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해 전 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이 미리 대비하도록 돕기 위한 기술규제(TBT)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16년 세계무역기구(WTO) 기술규제(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

□ 보고서에 수록된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기술규제(TBT) 통보문이 '16년에 2,336건(79개국)발행*되어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통보문 종류(건): 신규(1,653), 개정(32), 추가정정(651)

** 최근 3년 TBT 통보문 수(건): ('08년)1,537→('12년)2,197→('16년)2,336

-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하였고,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도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하고 있어서,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442건), 브라질(128건), 이스라엘(123건), EU(110건), 한국(83건) 등

-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전기전자 분야(306, 13.1%) 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 분야(701건, 30.0%), 화학세라믹(299, 12.8%) 분야 규제가 도입이 많았으며, 규제 목적은 건강 및 안전(1,150건), 소비자 보호(441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식의약품(701건), 전기전자(306), 화학세라믹(299), 농수산품(197), 교통안전(186), 생활용품(158), 에너지(114), 건설(87), 기계(85), 소재나노(85) 등

②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기술규제(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 '16년 173건(27개국) 제기되어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STC 건수 : ('14년) 147건 → ('15년) 161건 → ('16년) 173건

③ 특히,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미통보 STC 비중 : ('12) 29% → ('13) 33% → ('14) 28% → ('15) 51% → ('16) 45%

- 중국은 '16년 기술규제(TBT) 통보문 건수가 35건으로 '15년(106건) 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무역기구 기술규제(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수출기업들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① 대표적인 기술규제(TBT) 대응 성공사례를 정리하고, ②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 등 지원 정책과 ③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했다.

ㅇ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규제 완화에 성공한 우루과이, 사우디의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중국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등 7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ㅇ 전문가 칼럼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인하대학교 정인교 부총장),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기업의 표준과 기술규제(TBT) 대응전략(성균관대학교 최갑홍 교수)을 조망하였다.

□ 국표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기술규제가 다양화, 복잡화 되고,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규제(TBT)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술규제(TBT) 위원회 양자다자 채널은 물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81건(32개국)을 대응하여 42건의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했으며,

* 2017년 3월 세계무역기구 기술규제(WTO TBT) 위원회에서 14개국 대표단과 37건 협상 → 16건 해소

ㅇ 올해에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해당 국가의 수출에 필요한 정보, 규제분석, 제품인증 취득, 사후관리까지 애로 해소 전과정을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밀착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