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핀테크 사회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끈다! > 공지사항

日 정부, 핀테크 사회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끈다!

- 핀테크 혁신으로 개인 소비 활성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이 목표

- 가상화폐 인정 등 법률 기반 조성으로 핀테크 시장 급성장 예상 -

□ 핀테크 보급 가속화하는 일본 정부 

  ㅇ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 이후 지식인 검토회가 정리한 핀테크 보급을 위한 보고서를 지난 5월 8일 발표

    - 12일 미래투자회의에서는 2017년 성장전략(6월 발표 예정)의 주요 전략 분야 중 하나로 핀테크가 논의되면서 핀테크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그간 핀테크 보급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IT 기업에 대한 출자 비율을 확대한 은행법 개정안(2016년 5월 국회 통과)을 마련한 데 이어, 가상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개정 자금결제법도 마련하는 등 법률적 환경 정비에 주력해 옴.

  ㅇ 상기 보고서에서는 핀테크 보급 확대를 위한 3대 정책 목표로 ① 무현금(Cashless) 결제비율 목표 설정, ② 회계 등 기업 사무부문 클라우드화율 제고, ③ 공급망(Supply Chain) 전체의 자금 순환 속도 개선 등이 제안됨.

    ① 무현금 결제비율

    - 2015년 기준 18.3%에 불과해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무현금 결제비율을 핀테크 보급을 통해 높임으로써,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개인 및 기업 경제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

무현금 결제가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좌) 및 무현금 결제 비중 국제 비교(우)

자료원: 경제산업성

    ② 기업 사무부문 클라우드화율

    - 2016년 10월 기준 재무·회계 등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은 9%에 불과. 클라우드 서비스화를 통해 사무 업무 비중을 줄이고 성장 분야에 기업 자원 투입을 늘림으로써,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음.

    ③ 공급망 자금 순환 속도

    - 핀테크를 활용해 기업 간 거래 시 결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신용 제고 도모. 이로 인해 공급망 전체의 자본 효율을 최적화하고, 자본을 미래를 향한 투자에 배분 가능

  ㅇ 핀테크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책(안)

    - 핀테크 보급의 전제조건 정비를 위해 전자영수증 도입 촉진, 신용카드 서면 영수증 교부 의무 완화, 카드 결제단말의 IC 대응 등 실시 제안

    - 마이넘버 카드 및 인식기 보급 확대로 디지털 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기반 마련, 전자정부 추진, 금융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방 및 블록체인 기술(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는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제안

    - 중소기업의 핀테크 활용 확대를 위해 IT·클라우드 투자를 지원해 회계 및 경영 관리를 자동화하고, 금융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실현을 통해 출입금 및 자금관리의 자동화를 도모

    - 또한 핀테크 혁신 촉진을 위해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등 등 규제개혁을 실시, 혁신 촉진 환경을 정비

  ㅇ 이러한 시책 추진을 통해 우선 개인 측면에서는 일상 소비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

    - 기업의 측면에서는 자금조달 강화, 성장분야에의 효율적 자원 배분, 재무 등 사무 업무의 효율화로 기업의 수익 능력이 높아지는 등 자금 흐름의 디지털화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금융의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핀테크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책 및 핀테크 사회의 미래상

자료원: 경제산업성

□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일본 핀테크 시장 

  ㅇ 일본 시장조사기관인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핀테크 시장규모(핀테크 기업 매출액 기반)는 2015년 48억8500만 엔에서 2021년 808억 엔으로 6년간 16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

    - 2015년은 소셜 렌딩(융자) 및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가 시장 확대를 견인

    - 2017년에는 가상화폐(비트코인)도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인정되고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 등록도 개시됐기 때문임.

    -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블록체인 시장도 핀테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일본 핀테크 시장규모 전망

                                                                                                      (단위: 백만 엔)

주: 2016년 이후 전망 및 예측치 

자료원: 야노 경제연구소

  ㅇ 또한 IT 전문 조사기관인 IDC 재팬은 금융기관의 핀테크 투자가 2017년 110억 엔에서 2020년 338억 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분야별로는 블록체인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 및 소셜 렌딩 등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일상 생활에 속속 파고드는 핀테크 

  ㅇ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구매 가능

    - 일본에서는 인터넷상에서만 유통되던 가상화폐를 올해 4월부터 가전양판점 빅카메라의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화제가 됨.

    -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는 점원이 매장용 결제 앱에 물건의 금액을 입력하면 앱이 엔화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해 결제정보를 반영한 QR 코드를 생성함. 소비자가 QR 코드를 스캔하면 송금이 완료되며, 결제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 정도임.

    -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은 올해 4월 기준 약 4500개 정도에 그치지만, 빅카메라나 소매점용 회계 앱인 'Air레지'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26만 개로 급증할 것으로 보도됨.

빅카메라에서 비트코인 결제 모습(좌) 및 Air 레지 화면(우)

자료원: ITmedia, Air레지 홈페이지

  ㅇ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지 않고 경리 소프트웨어로 이체도 척척

    - 다른 서비스에서 은행 기능을 활용하는 은행 API 개방의 예로는 가계부 앱 등에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된 경우이나, 최근 기업 회계 부문에서도 은행 API 활용이 가능해져서 주목을 끔.

    - 회계 등 사무 소프트웨어인 ‘MF 클라우드 회계’에서는 미즈호 은행과 함께 동 은행의 비즈니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지 않고도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개시함.

법인용 인터넷 뱅킹의 API 활용 이미지

자료원: 미즈호 은행

  ㅇ 저금도 투자도 편리하게

    - finbee는 이용자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 저금하는 앱으로, finbee 역시 은행 기능을 앱에서 활용하는 API를 활용 중. 일례로 GPS 기능과 연동해 '건강을 위해 체육관에 갈 때 마다 저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달성 시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저축용 계좌로 이체됨.

    - Fundinno는 일본 최초 주식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개인 투자가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 올해 4월 청구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Bank Invoice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자금 조달을 개시

GPS를 활용한 finbee의 저축기능(좌) 및 Fundinno(우)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 시사점 

  ㅇ 일본,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금융 측면 개혁으로 핀테크 보급에 적극적

    - 정부가 핀테크 도입에 앞장 서면서, 은행법 개정 등 핀테크 시장 확대의 기반이 되는 법률적 환경 정비 및 기술적 환경 정비를 위한 노력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더해 금융청은 금융기관에 대해 API의 적극적 공개를 촉구하는 법 정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됨.

    - 또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및 2017년 성장전략(6월 발표 예정)의 주요 전략 분야 중 하나로 핀테크가 거론돼, 향후 핀테크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따라 핀테크 시장 규모는 급성장 중이며, 금융기관의 핀테크 투자도 확대 추세

    - 기존 가계부 앱에서 일보 전진해, 기업용 회계 소프트웨어, 크라우드 펀딩 등 기업 자금 관리 및 투자 활성화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은행법 개정으로 금융권의 IT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는 추세임.

  ㅇ 한국도 4차 산업혁명 강화 차원에서 핀테크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

    - 일본 금융 기관이 핀테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T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도 스타트업 경진대회 및 일본의 핀테크 관련 전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일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기능 및 기술의 우수성을 검증 받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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