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상주의 끝났다…재벌개혁 장하성의 경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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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17-05-22 10:47본문
성장지상주의 끝났다…재벌개혁 장하성의 경제관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함께 '재벌 저격수'로 꼽히던 장 교수가 정부 정책 실행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책실장을 맡게 됨에 따라 재벌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장 교수는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성장지상주의에서 균형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기업은 돈을 벌었지만 일반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은데 주목한다.
과거 정부 모두 대기업이 잘되고, 부자가 잘살게 되면 중소기업도 좋아지고 중산층·서민도 결국은 잘살게 될 것이라는 낙수논리로 성장우선 정책을 펼쳤지만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이에 불평등 완화를 기조로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고용과 복지, 서민생활 안정에 맞춰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불평등,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구조를 우선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라 장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교수는 앞서 2006년 출시한 '한국기업지배구조 펀드'를 제안하고 주도했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은 지분을 인수해 투명한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식이 저평가된 중소기업은 경영진과 투명 경영을 조건으로 투자 계약을 맺고, 주식 매입을 통해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장 교수는 민간 기업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관을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장 교수를 발탁한 배경에 대해 "과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사람이 중심이 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한 과정이 공정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롭게 분배돼야 한다"며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직책을 맡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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