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號 과제는…일자리추경부터 양극화, 비전2030혁신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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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17-05-22 10:46본문
김동연號 과제는…일자리추경부터 양극화, 비전2030혁신 방점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내야…추경 편성 급선무 국가비전2030 주도한 인물…참여정부 계승하나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활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국정농단 스캔들로 정국이 마비되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이슈에 경제 문제는 뒷전이 돼 버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것이 내수 전반이 살아나는 쪽으론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적 개선도 미흡하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한국 경제를 추스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우선 문 대통령이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새 부총리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즉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가장 높은 4.2%를 나타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의 위기에 내몰린 근로자들이 개인사업을 벌이면서 자영업자 수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추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가재정법상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포장하는 것이 새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이미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가 된다면 참여정부 시절 제시된 '국가비전 2030'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비전2030은 노무현 정부 때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비전2030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적절히 제시했지만 이에 필요한 1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명시하지 않아 반쪽짜리 플랜이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된 이 비전을 다시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2006년 비전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해 어느 누구보다도 이 개념에 대해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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