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무역정책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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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17-05-19 10:19본문
문재인 정부 무역정책 향방은?
자유무역… 중소기업… 통상기능이전…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무역업계가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며, 통상대응력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짜여 있다.
우선 새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세안 및 인도를 일본과 중국에 이은 시장으로 개발할 것이며, 이들과의 외교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자유무역 입장을 공유하는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등 일부 TPP 참여국들과 함께 ‘서울클럽’을 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를 체결해, 동아시아 역내무역 자유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재외공간을 해외진출기업의 수입규제 대응거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외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통상외교 전문성, 국제통상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고, 재외공관을 해외진출기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통상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 수출구조를 고도화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내 수출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해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기여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때 사용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코리안 메이드(Korean-Made)’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제언한 내용 중 하나다.
‘코리안메이드’는 원산지 표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문화·감성·전통·창의적 아이디어 등 무형적인 가치가 반영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의 생산지’보다 ‘기획·개발자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부각하는 용어다.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수출 지원 ▷브랜드 개발 및 육성 ▷해외 직판 지원조직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 통합 등을 통해 수출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키우고 지역밀착형 수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 지원육성, 스마트공장 확대, ICT 생태계 확충 등으로 수출품목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친환경·스마트카 산업 육성, 바이오·나노, 지능형 로봇, 제약, 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한 수출모델을 개발하고, 한류와 ICT를 융합하는 등 유망소비재의 프리미엄화를 통한 수출확대전략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안정적 운송체계를 구축한다고 공약했다.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외 항만 간 안정적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선박을 확보하고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7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출 경쟁력과 통상대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역 분야에서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 확대 ▷경제외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부가가치 수출구조로 신흥국의 추격에 취약한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에서 외국산 부품 또는 중간재로 인해 해외 부문에서 유발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저부가가치형 수출구조로 인해 실제로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선진국을 추월하기 어렵고, 신흥국의 추격에 위협받는 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미래 수출 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함께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의 G2국가들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미·중의 대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 외교적 이슈들과 맞물려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보호무역주의 관련 대외위험성이 확대되면서 우려감이 퍼지고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첨단기술 신산업 육성, 스마트화 등의 정책은 국내 수출기반이 강화되고 수출이 고부가가치화될 것이 기대됐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로 수출기여도가 확대될 경우 수출의 대기업 의존도가 줄어들고 나아가 수출과 고용·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현 통상 조직의 재편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조직 개편을 넘어 통상 전문인력 확충 및 육성 노력이 동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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