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대선 결과 '촉각'…사드·FTA재협상 등 이슈 산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17-05-08 09:09본문
유통업계, 대선 결과 '촉각'…사드·FTA재협상 등 이슈 산적
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유통업계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한반도 정세불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유통업계에 민감한 이슈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규모점포 규제 등 국내 이슈 역시 유통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中 수출·관광객 어쩌나…사드·FTA 이슈 '촉각'
7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가가 이번 대선 이슈 중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는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 문제다. 사드와 FTA 문제는 유통업계의 최대 이슈지만 기업이 스스로 풀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리적 근접성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국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오던 유통업계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해 말부터 중화권 소비자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던 중국 관광객이 사실상 사라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중국사업이 주저앉으며 유통업계의 타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8조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드와 FTA문제를 풀어갈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를 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가 자유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이 강한데다 문 후보 역시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공식화됐을 때 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에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푸는 방향의 외교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이중 안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는 사드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북한 5차 핵실험 후 사드 배치 찬성으로 의견을 바꿨다.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 찬성을 넘어 자체능력 보강 차원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1~2개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분명한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 후보는 수차례 "사드로 인해 한반도가 강대국 각축전의 장소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유무역의 틀 안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통상외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의 경우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미 동맹 및 경제 우방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윈윈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하고, 중국·일본·유럽연합 등과 공조해 보호무역 확산을 차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산업자원부로 흡수됐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복원시켜 통상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승민 후보 역시 FTA 재협상에 대비해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복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칼빈슨함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사드와 FTA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밝혔다. 미국산 셰일가스 대거 수입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후보들은 재협상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양국 장관급 통상회의를 거쳐 한미 FTA재협상을 타결하되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 등 독소조항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조항을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최저임금'·마트는 '규제강화' 우려
유통업계는 '최저임금 1만원',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등의 공약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형마트 캐셔 등 판매인력 대부분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주요 5당 후보들이 모두 현행 6470원인 최저임금을 3~5년내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2022년 5월)를 시한으로 내세웠다. 3년 시한은 연평균 16%, 5년은 연평균 9% 인상이다.
주요 5당 후보들은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등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추진 중이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이를 우려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문 후보는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홍 후보 역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대상 포함,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의 경우 규제 성과 등을 먼저 분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점포 의무휴일 확대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 후보 역시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심 후보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입지를 규제하고, 의무 휴일을 현행보다 2배 많은 월 4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전글프랑스, 한국 대선 결과 및 미국, 중국 경제지표에 따라 변동성 보일 듯... 17.05.08
- 다음글3월 경상흑자 59.3억 달러…서비스 적자 '사상 최대' 17.0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