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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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17-04-27 10:14본문
미·중 통상관계 전망과 시사점
- 출처 코트라
□ (미중무역과 대중 공약) 미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무역적자 유발국
* 최대 수입상대국이자 제3위 수출상대국
ㅇ (무역수지)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적자(3,808억 달러)의 49.6%(‘15년)
ㅇ (무역구조) 미국은 최종재 중심의 대중 수입구조 유지
* 대중수입에서 최종재의 비중은 68.7%(‘16.上)로 대세계 수입(34.4%)의 2배 수준
- 중국이 미국시장 상대 최종재 생산기지로 통상갈등의 파급효과*가 큼을 시사
* 중국의 수출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49.6%(‘15년 1~9월), 미국의 대중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43.5%(‘16년 상반기)에 이름
ㅇ (대중 공약) 트럼프는 중국과 관련하여 △환율조작국 지정, △불법보조금 제재(상계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제시
※ 정권 출범 1달 지난 2월 현재 대중 유화시그널 속 조치 구상중
□ (전망) 3번 시나리오(전면전→ 상호 후퇴·조정) 가능성이 가장 큼
ㅇ (내용) 트럼프정권 초기 통상공세를 주고 받다가 온건·타협으로 완화
- (환율 공세) 환율조작국 지정 시도하겠으나 수정 및 타협으로 전환
- (무역구제) 중국의 보복가능성 크고 전면적 무역보복 조치 불가능
- (불공정·불법행위) 사안의 성격상 전면적 보복 불가능하고 중국도 대응
- (경제협력) 상당수 중지 혹은 연기 가능성 크나 상호 필요에 따라 확대
- (통상협정) 미중투자보장협정(BIT) 등 연기 가능성 있으나 점차 정상화
ㅇ (근거)3가지(△리더쉽, △절차·기술적 문제, △실제 효과한계 및 부작용)
- (리더쉽) ‘미국 우선주의’ 방침상 초기 대중 강경책 불가피하나 실용적인 협상가 스타일로 상황에 따른 전술 변화 가능성 큼
* 통상팀 정책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피터 나바로 NTC 위원장), 실용주의자(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지명자)로 대중 압박 지속에
한계
- (절차 및 기술적 문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바꿔야 하고 중국 지정시 다수국 동시지정(한국, 일본, 독일 등)에 따른 부담 가중 가능
- (실효성 문제) 중국의 보복, 미국 인플레 및 생산비용 상승, 환율조정에 따른 무역적자 감소 미미, 미국내 상이한 이해관계 표출,
리쇼어링효과 미미 등 문제로 환율조정 및 제재의 경제적 효과 제한적
* 상호 무역특화(TSI)* 수준이 높아 환율변동시 상호 수출경쟁력 변화 보다는 수입물가 상승 초래
□ (한국 수출 영향) 리스크와 기회 가능성 병존
ㅇ 미중 통상갈등 격화는 수출 환경 불안정성을 높이고 우리의 대중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으나 일부 기회 가능성도 있음
ㅇ (리스크)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 예상 및 수출환경 불안정
- 미국의 대중 규제 발동시 우리 대중수출의 7~10%를 차지*하는 미국 수출용 대중 원부자재 수출에 타격
* 한국은행 추정(5%) 코트라 중국진출기업 설문조사(6.3%)(29쪽 [참고])
- ‘16년 한국의 대세계 수출을 기준으로 계산시 123.9억 달러에 이름
* 산식 : 대세계 수출액(4,954억×2.5%=123.9억)
- 대중 규제시 한국산 제품에도 규제* 발동 가능성
*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큼
ㅇ (기회) 양국 갈등 격화에 따른 기회 가능성도 있음
- 중국과 경합관계인 우리 제품의 미국 수출기회 확대 가능성
-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한 국가*로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우회수출 혹은 미국산 제품의 대중 우회수출에 유리
□ 사안별 발생 가능 이슈 및 대응방안 점검
ㅇ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지정시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
ㅇ (무역구제) 반덤핑 상당수는 중국산과 한국산에 동시진행될 가능성 큼
ㅇ (경제협력) 부진할 가능성 크나 진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검토
- 미중 협력 부진은 한국에 기회가 반사이익이 될 수 있음
ㅇ (통상협정) 부진속 중국 주도권 커지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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