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선진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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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17-04-26 14:01본문
외교부 "선진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한국기업 대상 수입규제 187건
외교부는 한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조치 등의 미국 등 선진국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에서 '보호무역의 칼날이 올해 글로벌 경제 회복 모멘텀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조정관은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법적 대응 체제 및 조직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재외공관을 해외진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70% 이상 증대하고 인력과 법률자문 계약 확대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14개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주재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해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외국 정부가 취하는 수입규제 조치는 모두 187건이다. 이중 신규 제소는 2014년 32건, 2015년 36건, 2016년 4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32건이며, 미국 24건, 중국 14건 순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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