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활성화에 3년간 80조 푼다…기존 계획比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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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17-04-20 10:44본문
정부, 벤처 활성화에 3년간 80조 푼다…기존 계획比 10조↑
금융위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에 맞춘 자금지원 생태계 조성 5대 전략·15대 핵심과제·40개 세부과제 추진 예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창의적 사업아이템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야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종전에 세웠던 자금집행 계획 70조원 보다 10조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조업·대기업·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등에 의해 고용 및 내수 부진을 겪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2%까지 올랐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가계소득·소비감소,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시기에 맞춰 5대 전략·15대 핵심과제·40개 세부과제를 구축했다.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규모는 종전 70조원 규모에서 약 80조원으로 10조1400억원(신규 4조4850억원·확대 5조6550억원)이나 늘렸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동일하게 창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한다.
시중은행도 정책금융기관 수준으로 창업기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창업 기업에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한다.
KDB산업은행, 신·기보는 올해 중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기재부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정책금융, 민간자본을 활용해 인수합병(M&A) 펀드(1조원)와 사업재편지원펀드(2000억원)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조원을 투입해 '예비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산은(2조5000억원), 수출입은행(3500억원), 기업은행(2000억원) 등 국책은행이 성장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책은행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도 지난해 35조원에서 올해 38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계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참여를 돕는다.
코넥스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보유기간 및 지정기관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 등도 문턱을 낮춘다.
창업에 도전했다 고배를 든 기업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중채무자에게는 2단계의 성실경영 평가(주채권+신복위)를 1단계로 단축해주고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형사법 위반은 지원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 시켜준다.
단독채무자 중 성실 실패자에게는 다중채무자와 동일하게 기존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투명한 지원을 위해 성실 실패여부를 검증하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맞춤형 자금지원에 따라 향후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확산된고 기존 창업 기업들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회수시장 활성화에 따라 선순환 투자 환경이 구축되고 성실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규 개정, 펀드 조성 등의 작업을 거쳐 올해 안으로 5대 전략·15대 핵심과제·4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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