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美 통상 압박 우려 여전 > 공지사항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심층분석대상국 등 3개 중 2개를 충족할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과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피해 당장의 제재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2개(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에 해당돼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교역촉진법 시행 이후 발표된 3번의 보고서에서 모두 두가지 요건에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77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냈고, 경상흑자는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7%를 기록했다. 

 2015년(대미 무역흑자 302억 달러, 경상흑자 비율 7.9%)에 비해서는 다소 흑자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무역 흑자 규모가 큰 편이다. 

 대미 무역흑자는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 중 중국(3470억 달러), 일본(689억 달러), 독일(649억 달러)에 이어 4위 수준이다.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대만(13.4%), 스위스(10.7%), 독일(8.3%) 다음으로 높다.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최소 2차례는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불안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을 상대로 한 환율 압박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경쟁을 하기가 아주 힘들어진다."며 다시 한번 구두개입성 발언을 내놓았다.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보복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었다. 

 또 미국은 이번 보고서부터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한 미국이 관찰대상국 지정 카드를 이용해 계속 압박을 해올 수 있는 구조다. 

 또 미국이 환율조작국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대중 무역)적자를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환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위험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