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시장경제국 검토 준비중…부여 가능성은 낮아 > 공지사항

미국, 中 시장경제국 검토 준비중…부여 가능성은 낮아 

미국 정부가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에 관한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공식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이번 검토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중, 내달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무역상 중국의 '부적절한 지위'를 강화시켜 향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쏟아져 들어와 자국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시장경제지위국에는 높은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대(對) 중 통상 조치로, 중국 정부는 즉각 '불합리한 무역구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중국은 WTO 협정상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를 놓고 미국,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면서 체결한 가입의정서의 15조2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중국에 15년간 비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하지만 가입 15년이 지나면 만료된다고 적혀 있다.  

중국은 이 조항을 들어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미국과 EU는 작년 12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주지 않고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두고 WTO에 미국과 EU를 제소했고, 지난 22일에는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에 심리를 요구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