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대책, 수출시장 다변화가 ‘능사’일까? > 공지사항

사드보복 대책, 수출시장 다변화가 ‘능사’일까? 

대중국 수출비중 25% 달하는데 마땅한 대체시장 없어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대 중국 비즈니스 관련 콘텐츠·관광·소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의 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관들이 내놓는 사드보복 해법은 ▷외교채널 협의 ▷WTO 제소 ▷대체시장 발굴 등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외교적 대화는 지난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에 의해 거부당했다.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 또한 사실상 힘들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가 사드에 대한 공식적인 경제보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한계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만큼 거대하며 인접한 시장은 사실상 대체가 힘들다. 실제로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장다변화를 시도했다가 한계를 맛본 국가도 있었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사사군도(파라셀 제도) 영토권 문제가 발발했을 때, 중국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통관 절차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양국 간 국경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트럭 및 컨테이너 무리가 묶여있고 농산물 부패가 발생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대 중국 교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은 베트남의 1위 교역대상국으로 교역다변화를 통한 실제 성과는 한계가 있었다. 베트남은 물류나 시장성에 있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저렴한 중국제품을 비싼 타국제품이 대체하기 어려웠던 것이 시장다변화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베트남은 결국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중국의 불매운동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 2008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티베트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중국에서 프랑스계 대형 유통망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사르코지 대통령은 중국에 바로 특사 2명을 파견해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사실과 다름을 역설하여 중국 정부의 자제 권고를 도출했다. 그리고 얼마 후 중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프랑스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부 활동으로 현지 언론에서 까르푸를 사회공헌 모범기업 중 하나로 추켜세우며 반프랑스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도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중국의 경제보복에 맞섰으나, 그 여파가 여전하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이었던 센가쿠 열도(댜오위다오)의 국유화를 완료하자, 중국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일어났다. 이에 따른 재중 일본기업의 손실은 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대 중국 수출이 67억 5800만 달러 감소했으며, 그 여파로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국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교체됐다.   

이에 일본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 보상 ▷각종 중앙정부 차원의 유인정책 ▷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부 기업은 중국에서의 투자를 철회하고 동남아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다.   

다른 기업들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중국 시장을 더욱 면밀히 공략했다. 닛산과 혼다 등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은 반일시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중국시장 맞춤형 사건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고객이탈을 막았다. 덕분에 일본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승부하여 다시금 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중국시장 점유율을 아직 한국에게 빼앗긴 채로 있다. 다음에 수출시장 1위를 빼앗기는 것이 한국이 되지 않도록, 타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중국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통상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