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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국과 FTA 협상 재개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GDP 2% 상승, 미주 전역 FTA망 구축 전망 -

                             출처  KOTRA global window   

□ 개요  

  ㅇ 2017년 2월 브라질 정부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음.

    - 브라질 정부의 우선 순위는 기존 무역협정의 확대와 및 신규 협상 체결 등 대외 무역 강화임.

  ㅇ 무역협정 체결 시 우리나라의 GDP는 최대 2%, 전자제품과 기계류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 메르코수르 수출이 35억~37억 달러 증가할 전망

□ 세부 내용  

  ㅇ 지난 3월 2일 한국의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한국과 메르코수르 국가 간 무역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무역협정은 FTA(자유무역협정)와 비슷한 개념으로 메르코수르가 FTA라는 용어를 기피함에 따라 대신 사용하기로 합의함.

  ㅇ 무역협정에 앞서 2016년 11월에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림.

    - 예비협상에서는 수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양측 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며, 무역협정의 기본 방향과 협정문 구성 요소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됨.

    - 메르코수르는 그동안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해 역외 국가와 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이었으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역내 국가들이 최근 친 무역성향으로 전환되면서 무역협정 관련 대화가 재개됨.

  ㅇ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장관 마르코스 페레이라(Marcos Pereira)는 브라질 정부의 우선 순위가 대외무역, 특히 기존 무역협정의 확대와 및 신규 협상 체결에 있다고 언급함.

    - 현재 대화가 많이 진전된 협상으로는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의 협상이며 최근 답보 상태에 있던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다시 대화가 재개됨.

  ㅇ 그동안 다방면에서 의견 일치가 어려웠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친 기업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재 양국 정부 간 의견이 어느때보다도 조화를 이루고 있음.

    - 2017년 2월 7일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브라질을 처음 공식 방문했을 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멕시코 및 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아순시온 조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역외 국가와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함.

  ㅇ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준비 과정

    - 한-메르코수르 간 본격적인 무역협상 시작에 앞서 현재 양측은  관세 감면 품목 결정, 감면 시기 및 감면율 조율 등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주도 하에 한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는 2017년 4월 3일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관세 감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한국-메르코수르 무역협정  

    - 2005년 5월~ 2006년 12월 양국 정부 간 공동연구 완료

    - 2007년 10월 연구보고서 채택

    - 2015년 4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 설립

    - 2015년 5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 1차 회의

    - 2016년 6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투자협의체 2차 회의  *예비협의 개최 합의

    - 2016년 11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개최

    - 2017년 3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2017년 상반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 예정

  ㅇ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규모 

    - (설립)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을 주축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으로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음.

    - (면적) 메르코수르 국가 전체의 면적은 1278만9558㎢로 전체 남미 대륙의 71.8%를 차지(EU의 약 3배 크기)

    - (인구)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인구의 45%, 남미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2억8600만 명을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토착민인 인디언을 비롯해 유럽·아랍·아프리카·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음.

    - (GDP) 메르코수르 전체 GDP 규모는 3조 2000억 달러(메르코수르를 1개 국가로 간주할 경우 세계 5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보유)

    - (무역) 메르코수르  전체 무역 규모는 2013년 기준 594억 달러로 1991년 설립 당시 45억 달러에 비해 약 12배 이상 증가

    - (농축산물) 메르코수르는 세계적인 식량(밀, 옥수수, 대두, 설탕, 쌀 등) 생산국임.

   * 설탕 수출(세계 1위), 대두 생산 및 수출(세계 1위), 쇠고기 생산(세계 1위), 쇠고기 수출(세계 2위), 포도주 생산(세계 4위), 쌀 생산(세계 9위)       

    - (에너지) 메르코수르는  OPEC가 공식 확인한 세계 석유 매장량의 1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3.1%, 개발 가능한 셰일가스 16%도 보유한 에너지부국임. 

    * 메르코수르 석유 매장량 3100배럴 중 베네수엘라가 2960배럴 보유. 브라질의 경우 2010년 발견된 대형 심해 유전의 매장량이 500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음.

메르코수르 국가의 국토 면적 및 인구 

자료원: IBGE,IMF

  ㅇ한-메르코수르 간 무역

    - 한-메르코수르 간 교역은 2011년 20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6년 103억 달러로 급감함.

    - 2016년 한국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은 58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감소함.

    - 한국의 대 메르코수르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반도체, 자동차, 영상기기, 원동기 및 펌프, 합성수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

                                                                                                        (단위: 천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16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