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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재검토 행정명령 곧 서명"
 폴리티코, 보도... NAFTA 포함 14개 무역협정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 전면 재검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기존에 맺은 무역 협정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공식화되는 셈이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지난 1월 이 같은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무역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빛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일단 상징적 조처라면서도 협정 손보기의 시작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모두 14개의 무역 협정을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역단위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도미니카·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 등 2개다.  

나머지 12개는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요르단, 호주, 칠레, 싱가포르, 바레인, 모로코, 오만,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 국가별로 맺은 상호 무역 협정이다.  

폴리티코는 행정명령은 이들 14개 협정 모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가 그동안 주장한 대로 NAFTA가 우선 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의 생산 여건 변화와 미국의 수출입 상황을 재고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 정부 관료는 "더 나은 협정을 위한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다 해도 이미 체결돼 시행 중인 무역 협정의 조항을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잘못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무역에 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보호무역을 강조한다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 재검토와는 별도로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행정명령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