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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세계교역 둔화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미 FTA를 토대로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한 데 힘입어 한국과 미국의 상대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는 호혜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세계 교역과 한국의 대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0%, –3.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인 반면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면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교역 확대에 힘입어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인 2011년 8.50%에서 2016년 10.64%로 2.14%p 상승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2.57%에서 2016년 3.19%를 기록하며 5년간 0.62%p 상승하면서 양국 모두 FTA를 통한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적자가 함께 늘었다.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발효 전 116.4억 달러에서 2016년 232.5억 달러로 5년간 116.1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 적자도 2011년 109.7억 달러 적자에서 2015년 140.9억 달러 적자로 31.2억 달러가 늘었다. 이를 종합한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17.2억 달러 수준이다.

    한편 대미 수출입업체 4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출입 양면에서 FTA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68%가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의 79.5%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수입에 FTA를 활용하는 업체의 만족도(86.8%)가 수출활용 기업의 만족도(79.6%)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