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탄핵관련 美 주요언론 보도 동향 > 공지사항

1. (New York Times) 한국의 민주주의는 진화했으며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는 끝났고 한국 대통령 탄핵은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 한국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이는 아시아 국제정세에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 

ㅇ 한국 정치의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북아 정세가 변화를 맞을 전망 

－ 보수에 대한 불신과 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보수후보가 없어 진보가 재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야당이 집권할 경우 對北 ‘햇볕 정책’이 되살아날 수 있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복잡해 질 수 있음 

－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추구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해 옴 

ㅇ 對北 강경정책을 주도해온 박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야당이 집권할 경우 對北정책이 강경정책에서 온건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대표는 북핵 6자 회담 재가동을 추구하는 등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정권을 잡을 경우 사드(THAAD) 배치를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박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가 진화했음을 증명하고 구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됨 

ㅇ 한국에서 지난 수개월 간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촛불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가 진화했음을 알려주는 신호 

ㅇ 박 대통령 탄핵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구질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잠재적 신호라고 평가 

－ 최순실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권은 재벌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것이고 재벌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2. (Wall Street Journal) 한국 대통령‘박근혜’공직에서 물러나 

□ 5월 9일 치러질 한국 대선에서 미국의 정책에 회의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인 지도자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한국은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전망 

ㅇ 차기 한국 대통령에 가장 유력한 인물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前대표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중국과 북한에 온건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 문재인 前대표는 사드(THAAD) 배치전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 

－ 문재인 前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한 이후, 박 대통령에 의해 폐쇄되었던 북한의 개성공단을 재가동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존폐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되고 있음 

ㅇ 對北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前대표의 정책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제재하고 고립시키는 강경책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미국의 對北 강경파들과 충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CNN)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미국의 對北 및 對中 정책에 영향을 끼칠 전망 

□ 한국 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사드(THAAD) 배치와 對北 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韓美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현재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대응하여 중국이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등 한중간 무역관계에 불안감이 조성됨 

－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ㅇ 對北 온건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진보진영 지도자가 집권 시 韓美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진보진영이 집권할 경우 중국과 협력해 친북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對北 및 對中 정책에 반함 

－ 단, 김정남 암살 사건과 핵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4. (Bloomberg)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국 증시에 호재가 될 가능성 있음 

□ 과거 브라질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치적 혼란이 종결되면 한국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을 예고 

ㅇ 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과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이 자국의 주식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미국의 주가는 73년 1월 최고치에서 74년 10월까지 48% 폭락했으나 75년 3월까지 35% 상승함 

－ 브라질 IBOVESPA 지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19% 상승 

ㅇ 향후 남북관계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코스피 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신정부의 재정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됨. 끝. 

[출   처]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CNN,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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