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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美 국가무역위원장 “한국 등 16개국이 美무역적자 핵심국”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USTR) 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인도,독일 등 16개국을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for the lion’s share of the deficit problem)"으로 지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나바로 위원장은 이날 미국 실물경제협회(NABE) 총회 연설에서 "아일랜드, 베트남, 중국,한국, 대만, 스위스 등 16개 국가들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거칠면서도 스마트한 협상으로 우리가 무역적자를 줄일 수있다면 경제성장률도 높일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적자를 좁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결국엔 외국인들이 미국을 소유해 (우리는) 무역할게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증진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의 무역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독일과의 무역적자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그는 "독일은 우리가 다뤄야할 가장 힘든 무역적자국 중 하나"라면서 "곧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과 독일 간의 경제관계를 개선할 수있을지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14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나바로 위원장은 지난 2월 FT와의 인터뷰에서도 "독일이 엄청나게 평가절하된 유로화를 착취하고 있다"고 맹공격한 바있다. 그는 6일 연설에서 앞서 인터뷰에서 했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이 미국과 직접 무역적자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유럽연합(EU) 과 유럽중앙은행(ECB)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독일이 유로존 회원국이기 때문에 7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줄이는 문제를 독일과 어떤 토론도 할 수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리고 독일에 주장하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의) 제약에 관해 솔직한 대화를 갖는게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과의 EU 틀 밖에서의 양자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중국 통화가 평가절하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들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되는 4월 중순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