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에…韓 수출, 인도· 아세안 '다변화' 가속화해야 > 공지사항

中 사드 보복에…韓 수출, 인도· 아세안 '다변화' 가속화해야

사드 보복에 시장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낮춰야

일본, 중국과 2년 넘는 분쟁 통해 시장 다변화

일각선, "사드보복에 냉정히 선별 대처해야"주문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역 보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아세안·인도 등 신흥 시장에 수출 상담회를 열고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일본에서 소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중일 삼각무역의 형태나,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6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아침에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중 수출규모가 전체의 26%에 달하는 현실에선 중국의 영향력을 떨쳐내기 어려운 만큼 산업· 시장구조를 서둘러 바꾸고, 특히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인도와 동남아, 걸프지역 국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에 어긋난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한층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중국마저 노골적으로 무역 보복을 가해오면서 미국과 중국에 의존했던 수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인도·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시장은 중산층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상담회와 무역사절단 파견 등 행사를 인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일본과 대만의 사례처럼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센카쿠 영토 분쟁 등으로 반일 시위가 열렸고 도요타 등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국은 2년이 넘는 냉각기를 거친 후에서야 비로소 정부 간 대화채널이 복원됐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과 대만도 중국과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무역의존도를 낮췄다"며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기지 다변화가 이뤄진 것처럼 소비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현재 사드 보복이라고 한 것중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지 못해 벌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드 보복도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사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중 FTA 등 공식 대화 채널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위급 대화 채널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채널은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