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가가치 창출능력, 일본·중국에 크게 뒤져” > 공지사항

“韓 부가가치 창출능력, 일본·중국에 크게 뒤져”

현대경제硏 ‘동북아 서플라이체인 변화와 시사점’

韓 부가가치 유발효과 0.711…日·中 보다 0.1p 가량↓

핵심부품 日 수입의존도·해외진출 기업 현지조달 비중 높기 때문

“기업들의 R&D 활동 지원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 검토해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3국 중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동북아 서플라이체인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한·중·일 최종수요로 인한 자국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이 0.711로 일본(0.825)과 중국(0.808)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번 분석은 현대경제연구원이 2000~2014년 국제투입산출표(WIOD)를 근거로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2000년부터 3국 중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시 0.711로 중국(0.986), 일본(0.890)과의 격차는 최근보다 컸다.

2006년에는 한국이 0.761로 중국(0.760)을 앞서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고정된 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국내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기계장비·반도체·자동차부품 등 일부 핵심부품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17.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대신 현지조달을 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부품매입 비중은 지난 2004년 38.6%에서 2015년 56.5%로 무려 17.9%포인트나 증가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적 특성상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변화하는 동북아 밸류체인에 적극 편승해야 한다"며 "더불어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을 통해 집중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전기전가, 기계, 자동차 제조업은 관련 산업범위가 넓고 공정과정이 길어 생산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핵심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생산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비중도 크다"며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간재의 국산화 수준을 제고 시키고 산업간 연관효과 증대를 통해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연구원은 "기업들의 R&D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들처럼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과 투자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