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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핀의 딜레마 뺨치는 ‘트럼프의 딜레마’

강달러도 약달러도 필요한 트럼프
강달러도 약달러도 유발하는 정책
오락가락 방향성에 외환시장 혼란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다. 미국이 세계시장에 기축통화로서 달러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적자를 용인해야만 하는데, 적자가 누적돼 미국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입지가 위협받는다. 결국 어떻게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치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일대 로버트 트리핀 교수의 통찰이다.

그러나 트리핀 교수의 우려와 달리, 오늘날 미 달러화는 무역적자를 시정하지 않고서도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계시장에서 달러수요가 창출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어쩌면 이 복잡한 딜레마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후보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를 꾸준히 비판해 온 그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의 정책은 때로는 강달러를 유발하고, 때로는 약달러를 유발한다. 심지어 트럼프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정책에는 강달러가, 일부 정책에는 약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딜레마’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가 롤러코스터 노선을 그리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강달러’ 될 거라며 국경조정세 설득하고 = 일례로 트럼프가 도입하려는 국경조정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물가상승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강달러가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달러의 가치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수출에 애로가 있으며, 다른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책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국경조정세란 수입품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수출품에 면세를 해 주는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다. 국경조정세가 시행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반대파들은 국경조정세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입업자들과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파인 공화당 측 인사들은 달러 가치의 상승이 수입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러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입업자들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경조정세 찬성론자인 알랜 워바크 교수는 수출증가 및 수입감소 효과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환율변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만약 통화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대미 무역흑자가 높은 한국과 중국의 통화가 달러에 비해 평가 절하되면서 변동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미국의 무역적자 시정을 위한 것인 만큼, 그가 국경조정세 찬성론자들의 말처럼 달러가치 상승을 용인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강달러’가 수출경쟁력 낮춘다며 구두개입 = 실제로 트럼프는 잦은 구두개입을 시도하며 약달러를 추구하고 있다. 강달러가 수출경쟁력을 해치고, 무역적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을 사흘 앞둔 1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달러는 너무 강하다”며 그 탓에 “미국 기업들이 그들(중국)과 경쟁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1월 31일에는 제약회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며 “이들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강경한 어조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의 통화를 평가 절하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화 평가절하(currency devaluation)와 관련해 나는 오랫동안 불만을 토로해 왔다”며 “통화가치를 끌어내려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불공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과 일본, 중국이 같은 수준의 경쟁필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교역과 다른 것들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공정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늘리는 등 불공정 교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또 ‘공정한 경쟁의 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강달러’ 유발시켜 놓고 다른 나라 탓 = 결국 이처럼 두루뭉술한 언급은 2월 9일 트럼프가 “2~3주 이내에 세금을 놀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달러가치 상승을 이끈 현상과 상쇄되면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기본적으로 감세정책은 해당국 통화가치 상승을 이끌어낸다.

더욱이 감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공언한 정책의 대부분이 강달러를 유발하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금리인상 가속화 ▷주요 선진국과의 차별화된 통화정책 ▷미국의 석유·셰일가스 생산 증가 ▷제조업 투자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은 모두 달러 강세 요인이다.

트럼프가 당선된 작년 연말, 미국 달러화 가치는 14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감세 및 고용증대, 그리고 대규모 재정확대와 경기부양정책이 현실화될 것을 염두에 둔 시장이 달러를 사들인 것이다.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가 주장해 온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것) 정책도 달러 강세를 유발한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에 짓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는 강달러를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도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거나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3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그의 주장 덕분에 멕시코 페소화는 그의 취임 직후 가치가 13% 폭락했다.

트럼프의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압박이 오히려 달러 강세를 부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압박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투자심리와 소비심리 저하를 초래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 세계 교역 위축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금융시장 불안이 악화되면, 이 또한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트럼프의 측근도 마찬가지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내정자 시절인 1월 19일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통화”라며 “장기적으로 강달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의 강함은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묶여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따금씩 지나친 달러 강세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의 강달러 견제는 단기적인 전략일 것이라는 시각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달러 강세의 이점과 달러 약세의 이점을 둘 다 소화시키려는 ‘체리피킹(cherry-picking·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모순으로 가득한 그의 정책이 부르는 것은 외환시장의 혼돈이다. 강달러와 약달러가 혼재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는 그의 모순과 내내 함께할 것이다.
 

<주간무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