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희박? 정말 그럴까? > 공지사항

국내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가운데 미국에서 초당적인 ‘환율조작국 지정안’의 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 “낮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유일호 부총리는 2월 14일 미국 신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낮다”고 응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의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려가 높은게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7340억 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3470억 달러), 일본(690억 달러), 독일(650억 달러), 멕시코(630억 달러), 한국(280억 달러), 이탈리아(280억 달러) 등이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회복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달러 약세 유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환율조작국 지정인데 이는 불공정한 환율 개입이 있는 경우 교역 상대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공입찰 제한 등의 제재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실효성 낮아” = 우리나라 경제연구소들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기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신정근 연구위원은 “미국이 환율제재에 나설 경우 무역수지 적자 감소 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 등을 감안했을 때 무리하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무역수지 적자규모 개선 자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또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언론 및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파장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실행에 옮기더라도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치 절하를 통한 미국의 수출증가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역의존도 높고 대미협상력 낮은 국가 취약” = 최근 발표된 LG경제연구원의 ‘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 보고서도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표면적으로는 통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실제 제재는 무역수지와 경기를 악화시켜 통화절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혔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자본자유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무역수지와 달러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대국들의 경우 정책의 시행 가능성 및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우리나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중간’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원화가치가 급등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적더라도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무역제재가 자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대미협상력이 낮은 국가는 미국의 환율 조정 요구에 빠르게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한국과 대만, 스위스 등 소규모 국가는 미국의 제재 시 경제적 타격이 큰 데다,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보복대응의 여지는 거의 없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버틸 여력이 적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대미 무역흑자 ▷해외 기관의 원화저평가 분석 등 대외적 명분이 있는데다, 대미 군사의존도 및 방위비 분담 요구 등 안보 측면을 고려할 경우 우리의 대미 협상력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미 의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초당적 지지할 듯 =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 경제연구소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을 우리나라보다 덜 만족시키는 상황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조건을 더욱 강화하면, 중국을 잡기 위해 더욱 커진 그물망에는 우리나라도 걸려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파를 초월한 지지가 의회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상원 외교위 소속인 민주당 진 섀힌 상원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표출했다.

섀힌 의원은 “나는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중국)의 행동에 우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환율조작은 의회를 단결할 수 있게 만드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중국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위안화가 절상 압력을 받겠지만 성장이 둔화하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과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안화 변동성이 커진다면 원화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과 취임 후 이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

 ◇“백악관, 고용보조금으로 환율조작국 지정할 수도” =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고용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환율조작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맞서 반보조금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는 백악관의 새로운 무역당국인 국가무역협의회(NTC)에 의해 마련된 전략의 일부다.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환율조작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적용할 경우 적어도 대놓고 중국이 환율조작을 통해 무역 혜택을 받고 있다고 공격하고, 그로 인한 양국간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게 NTC의 생각이다.

하지만 백악관의 달라진 전략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달러를 약화시키는 연방준비은행의 정책이 보조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금껏 경제 전문가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현지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간무역>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