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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실성이 무역 성장 저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 무역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세계은행(WB)가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보호주의의 고조, 무역협정 파기 위협 등이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요한 엔진인 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생산지를 해외에서 자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정책도 글로벌 공급체인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증대 노력을 저하시킬 수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미셸 루타 등 보고서 저자들은 지난 해 세계 무역 성장률이 1.9~2.5% (잠정치)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1%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2015년 성장률은 2%, 2014년은 2.7%였다.

보고서는 특히 2015~2016년 간 무역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0.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중 0.6%는 각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저자들은 이같은 경향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루타는 보고서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높으면, (글로벌) 무역 성장이 계속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무역은 연평균 6.53% 성장했다. 만약 중국 등 새로운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동안 세계무역 성장률은 4.76%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자유무역 확대가 세계무역 성장에 최소 1.77%포인트는 기여했다는 이야기이다.

보고서는 또 다자주의를 거부하면 정치적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있을지는 몰라도 경제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존 무역협정을 철회하기보다는 무역협정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생산력 증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