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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영향 및 미래 청사진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영향

  o (긍정적 영향) 회원국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고, 베트남 기업들이 태국 등 아세안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기업 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가 상승하고 있음

   - Masan社(종합식품), Vinamilk社(낙농식품), Vietjet Air社(항공) 등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

     관세철폐에 따른 이점을 선점하기 위해 태국 등 타 회원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세안경제공동체 초기에는 통관, 자유무역 흐름, 지적재산권 등 회원국별 다양한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의

     근간(Foundation)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o (부정적 영향)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도 베트남의 對아세안 무역이 1.7% 감소하는 등 회원국의 무역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 예를 들어, ‘16년 베트남의 對아세안 수출은 4.3% 감소하였고 수입은 0.3% 증가하여, 對아세안 무역적자는

     15.4% 증가한 64억달러를 기록함

   - 또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규제 철폐 등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최근 베트남 對아세안 수출입
                                                                         단위: 10억 달러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도전(Challenge)
    
  o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장애물로서 회원국 간 경제개발 수준의 차이가 지적되고 있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서비스 편향의 경제구조를 가진 선진국과 제조업 편향의 경제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가가 다양하게 존재함

   - 투자가 시장이 크고 세분화된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회원국별 기술과 인력수준의 차이로 노동력이

     회원국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o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도 아세안경제공동체와 같은 지역간 협력(Regional cooperation)을 위축시킬 전망임

   - ‘16년말 도널드 트럼프의 美 대통령 당선으로 베트남 등 아세안경제공동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TPP가 폐기되고,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브렉시트(Brexit) 여파로 對EU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등 글로벌 무역의 확대보다는 자국 중심에 무게를 두는

     (Inward looking)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청사진(Blueprint)
    
  o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만들고자 하는 경제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임

   -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는 5가지 전략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o 6억3천만 인구의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세계 3위 인구대국이자, 세계 6위,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으로 ’07~‘15년간

  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임

   - 총 교역량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200억달러를 유치함

   - 인구 6억 3천만명 중 50% 이상이 30살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화율이 47.7%에 불과해, 젊고 역동적이며

     경제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