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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지원 확대
- '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

                                     출처  관세청   

□ 관세청은 15일(수) 서울세관에서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17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수출입 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수출기업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올해 원산지 조사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 과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하여 원산지 조작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ㅇ 다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혜적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고, 요구대상 자료를 최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검증 착수 전에 자율점검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ㅇ 이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업별 간담회 및 수출 검증대응 설명회 등을 3월말까지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ㅇ 또한, 세관에서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해주는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 섬유 등 검증 취약 산업군에 대한 ‘모의검증 실시’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원산지를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성실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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