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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호무역 대안 찾아라” EU, ‘아시아 피벗’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아시아를 미국 시장의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호와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기피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EU 지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상을 강화하는 ‘아시아 피벗(Asia pivot)’ 정책을 가다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통상 확대를 원한다.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은 최근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지난달 23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1993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도 밝혔다.

이런 미국과는 정반대로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TPP 회원국 12개국 중 10개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문도 두드리고 있다. 2008년 이래 정체상태인 걸프국가들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U는 이미 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다. 카타이넨은 “우리는 이미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협상에 보다 많은 정치적 무게와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합당하다. 미국에 등을 돌리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트너들은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향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분명한 신호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U는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EU-일본 간 FTA는 최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여전히 개척할 여지가 많은 시장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 뒤로 물러나는 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시장의 새로운 맹주를 자처하고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보호주의는 마치 캄캄한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같다. 밖에는 비바람이 칠 수 있지만 빛과 공기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유럽과 중국 간 통상 교섭이 그리 매끄럽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권위주의적 국가인데다가 보호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롬(Cecilia Malmstro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중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장벽과 방해물들이 존재한다고 불만인 것이다. 말름스트롬은 중국정부가 경제를 민간에 좀 더 개방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말름스트롬은 “EU-중국간 투자협약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 우선순위(absolute priority)는 중국의 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말름스트롬은 “올해 우리의 도전과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walks the talk)’이다. 시 주석의 레토릭(수사)이 개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장벽들을 마주해야 한다. 각종 제한과 차별, 불공정 경쟁, 의심스런 검열과 회계, 차별적인 특허 절차 등 이루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U와 중국이 바라보는 글로벌 무역협상의 표준에도 큰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유럽이 요구하는 노동과 인권, 환경 조건들을 중국이 받아들일 리 만무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TPP나 미국-유럽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은 모두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침해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노동관행들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앞으로 전개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향방도 EU와 중국 간 무역확대 노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인 EU-아시아센터의 프레이저 카메론 소장은 “중국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중국-영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신속히 체결하려는 당근을 영국에 흔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은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의 생존전략을 찾기 위해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 회담 일정을 최우선적으로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relatively soon)”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을 연쇄적으로 방문하는 이유는 세계 양대 경제 강국과의 무역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EU 측은 아시아와의 통상협력 확대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간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EU와 아시아 간 무역거래의 확대가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를 낳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