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중 통화스와프, 사드로 중단 우려 경제 흔들 정도는 아냐” > 공지사항

유일호 “한·중 통화스와프, 사드로 중단 우려 경제 흔들 정도는 아냐”

유일호,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사드 영향, 우려해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여러가지 보복 형태로 봤을 때, 사드 배치가 한·중 통화스와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우려를 하기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는 10월 만기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12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원칙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드 배치 이후 불안 기류가 감돌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경제 제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로 보려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고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현실로 나타나는 (중국의) 여러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만약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못하겠다고 나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계는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측이 우리 정부의 항의에 개의치 않고, 강경 기조로 나온다면 대응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 부총리는 "만약 중국이 사드를 한·중 스와프와 연관짓는다면, 우리로서는 무기가 없다"며 "그 때로서는 다른 나라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 의원이 "사드 결정으로 인해 아쉬운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자 "사드 배치는 안보 상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중 스와프가 중단되면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논의가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도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는 2선 방어벽처럼 있으면 좋은 것이긴 하다"면서도 "일본이 굳이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시키고 나오니,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