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통화정책 효과 떨어져” > 공지사항

“고령화 사회, 통화정책 효과 떨어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단기이자율 조정이 더 효율적”

“노동의 공급자·사용자 모두 유연성 가져야”

고령화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를 감안할 때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버블화가 높은 것으로 추정돼 자산가격 하락 시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거나 통화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우선 재정정책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수준을 잘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보다 더 빠르고 폭이 넓은 단기이자율 조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적극적인 이민 수용정책, 노동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오히려 평균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업구조가 개선되기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지향해 왔지만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동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두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독일의 미니잡을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윤 선임연구원과 이 교수는 "미니잡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질 수는 없는 만큼 사례가 현실화될 수 있으려면 제도개혁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이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노령층을 위한 미니잡의 확대도입을 위한 정책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