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내수기업 1만개 ‘수출기업화’된다 > 공지사항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다양한 지원책 마련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개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오는 2017년까지 10만개까지 늘어나고, 2400만달러 수준인 전자상거래(온라인) 수출도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54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출 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무역상사 지정 후 내수기업과 매칭
이날 발표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 방안이다. 지난해 기준 9만개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1만개 더 늘려 수출기업화 지원과정을 통해 10만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시도 과정에서의 각종 애로사항으로 내수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기업은 3만3000개에 이르고, 수출을 중단한 곳도 2만400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는 2017년까지 늘어난 1만개 내수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정보와 경험을 갖춘 퇴직무역인력과 1대1로 연결하는 매칭사업을 실시한다. 직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을 적극 발굴, 퇴직무역인력을 1대1로 매칭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 하반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3000~4000개사를 발굴해 본격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이달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돼 현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지원하고,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반진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해 내수기업에게 매칭할 계획이다. 지정된 전문무역상사에게는 KOTRA 등 수출지원기관에서 수집한 바이어 주문 정보 제공, 선적 전과 후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고 여기에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제도가 9월에 도입된다. 우선 첫수출, 수출 초보, 무역보험 최초 이용 기업 등에게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신설하고, 또 적은 수출실적으로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기업에게는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도 첫수출, 수출중단기업 등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기업들이 정상외교를 해외진출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이 보다 활성화되고, 정상 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온라인수출 확대 위해 신고절차 간소화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새로운 수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지난해 2400만달러 수준인 온라인 수출을 오는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수출 플랫폼 확충과 해외 배송비 절감, 수출신고 및 수입통관 간소화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선 지난 6월말 무역협회가 개통한 수출전용 온라인쇼핑몰 ‘K-mall24’에 오는 2017년까지 1000여개사, 1만여개 상품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현재 K-mall24는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원클릭 간편 결제,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동시등록, 묶음배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상품이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무역금융, 관세 및 부가세 환급 등과 같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계획도 발표됐다. 지난 7월부터 수출품목당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된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관세환급이 필요 없는 기업들을 위해 목록통관수출신고만 해도 관세청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부가세 환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전자상거래 물류·통관 원활화 방안도 빼놓을 수 없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배송비 절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DHL, 페덱스와 단체협약요금을 도입해 1000여개 기업이 일반요금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게 이들 업체의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부터는 인천-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우체국 EMS보다 30% 이상 저렴한 해외배송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새로운 범위의 환변동보험을 도입해 수출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9월부터는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전문가 40~50명을 수출현장에 배치해 밀착 환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사정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정책금융도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5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김치 등 가공식품, 농수산식품 수출첨병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확대 대책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농수산식품 수출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에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6가지 추진전략, 41가지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의 후속보완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삼계탕, 김치, 쌀떡볶이, 고추장 등 가공식품을 육성해 농산물 수출의 첨병으로 만들 방침이다. 농식품부 측은 “검역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운 가공식품을 수출 첨병화해야 한다”면서 “가공식품 수출이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원료로 국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산 농산물을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수출업체에게는 우수 농수산물(원료) 구매자금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추장 등 장류와 한과, 막걸리 등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지화된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가공시설 규모화와 가공공정 기계화, 해외 냉장 물류시설 운영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김치와 삼계탕, 생우유 등의 검역문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해수부는 해삼, 전복 등 고부가가치 양식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대량생산 기반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신흥시장으로 부각되고는 있지만 아직 국내 농산물에게는 수출 불모지였던 '할랄시장'도 본격 개척할 계획이다. 할랄식품은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허용된 식품으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65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농어업 시장개척단 활동을 아세안(ASEAN) 국가로 확대하고, 수출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민·관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에 참여시켜 이들의 수출역량을 농수산식품 수출 애로사항 해결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인천공항 직통 KTX 개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2012년 기준 92조원 수준인 물류산업 매출액을 오는 2017년에는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수요를 반영해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경기도와 전북, 경남, 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오는 2015년 옥천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그 성과를 봐가며 2017년부터 4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화물전용 KTX 도입 등 연계수송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우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에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 이곳에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0)세율을 적용받도록 조치된다. 그동안 FTZ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해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한 인천공항까지 직통으로 운행하는 화물 전용 KTX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송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수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구미산단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화물의 경우 현재 화물차로는 210분이 걸리지만 화물전용 KTX를 이용하면 14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송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져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유라시아 물류 진출 확대,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물류기업 인증제도 통합,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 지입차주 보호 등도 국토부 발표 물류산업 육성방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