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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중국 부추기는 ‘죽음의 세율’

최근 중국의 자동차용 유리 제조업체 푸야오그룹의 차오더왕 회장이 미국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에서 ‘감세’를 주제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일각에서 “차오 회장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다른 쪽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해외투자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옹호했다. “중국의 지나친 세 부담이 기업들의 ‘탈 중국’을 야기하고 있으며 ‘제조천국 차이나’가 종말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문가는 최근 ‘죽음의 세율은 거짓이지만 기업의 세 부담 문제는 사실’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차오 회장이 언급한 중국과 미국의 세금 격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과거 ‘포브스’는 중국이 세계에서 세금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중국은 간접세 위주이고 미국은 직접세 위주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전했다.

간접세 위주의 국가는 주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직접세 위주의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따라서 기업은 직접세 위주의 국가에서 세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난해 중복 과세 우려가 있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증치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한해 감세 규모가 5000억 위안에 달한다고 했지만 기업은 뚜렷한 세금 감면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세제개혁 전후의 세 부담 비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편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치세 개혁과 세율 인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증치세의 2단계 기본 세율인 17%와 11%를 10%로 수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6~17%, 4단계인 증치세 세율을 10% 수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비롯한 국제화는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융합을 의미하는 장려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중국의 세제 개혁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미국이 트럼프 당선 이후 제조업 부흥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세제 개혁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은 세 부담 외에도 토지 가격, 에너지 가격, 각종 행정수수료, 정부 기금 등 다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세 부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민간투자 감소는 중국의 세금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고 덧붙였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