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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 신행정부, TPP 비준 지연 가능성 높아"
'NAFTA 탈퇴'와 '중국 고관세 부과' 문제 현실성 높지 않은 듯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편, 공약 이행 강도는 사안별로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와 '중국 고관세 부과' 문제는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7일 '주요 인선으로 본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는 최근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축이 될 국가무역위원회(NTC), 상무부, 미무역대표부(USTR)의 수장을 결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신설된 NTC 수장으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피터 나바로 위원장, 상무부 수장으로는 사업가적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윌붜 로스 장관, USTR은 철강 분야 미국 기업의 반덤핑 소송을 다수 맡았던 로버트 라이시저 대표가 임명됐다. 

이날 함께 열린 언론 대상 통상 관련 설명회에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NTC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무역적자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학자로, 향후 행보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TPP 비준 절차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강하게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세계 교역은 급속히 둔화하고 RCEP 등 메가 FTA 논의가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됐다. TPP 최대 수혜국인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소와 베트남의 수출 위축, 이에 따른 한국의 베트남 수출 감소가 점쳐진다.

반면 NAFTA 탈퇴 공약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실화하기엔 여러 제약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협상할 수 있어, NAFTA 탈퇴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멕시코 수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45% 부과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됐다. 

실행시 WTO 규정 위반에 따른 국제 다툼이 벌어지고 궁극적으로 양국간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부과 관세를 대중국 협상 카드로 활용, 향후 유동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내다봤다. 

제 연구위원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조건을 다 갖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중국을 압박 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입법 동태를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 연구위원은 "미국은 통상에 대해선 의회의 권한이 매우 세고, 통상 과정에서 끊임없이 감시한다"며 "앞으로 행정부의 정책 발표와 함께 의회의 입법안을 꼭 살펴봐야 한다. 향후 3개월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