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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WTO 규정·한중 FTA 위반 관련 대응 필요”

최근 사드 배치 등의 문제로 한중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분쟁을 겪을 당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 뿐 아니라 상대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던 바 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정부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에 관세율을 10배로 올렸다. 직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런 전례가 있듯 관련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고려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별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양국 정부 및 실무자간 협의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대중국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국내 외수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천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 사드배치로 중국의 혐한 분위기 조성에 따른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경영 악화 뿐 아니라, 대중국 관광수지 흑자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중국 내 국내 제품 불매 운동이 가시화될 경우 경영상의 악화 초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K팝이나 K드라마 등과 같은 명칭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방송콘텐츠 수출 위기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한한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K팝, K드라마의 'K' 같은 국적성을 지양하고 킬러콘텐츠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한 대안 수출 ▲하이퍼 로컬 콘텐츠를 통한 현지 개인화 전략 ▲4차 산업혁명발 융합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본 확충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한한령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여행·패션·면세·화장품 분야의 일부 관계자는 "실제로 체감할 만한 매출 타격이 전해지진 않았다"며 "상황을 보다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마케팅 방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이문행 수원대 교수는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떨었던 것도 기여했다"며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더 지원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