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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시나리오는?

올 상반기중 결정하거나,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 등 두가지 시나리오 전문가들,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한 위안화 절상보다는 통상 압박 무게

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위안화의 인위적 약세를 유도해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판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시나리오는 올 상반기 중 결정하거나 2017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연기 등 두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두 번째 시나리오에 무게를 뒀다.

◇ 환율보단 통상 부문 압박 '무게'

삼성증권 오현석 차이나센터장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로 가자는 얘기인데,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 등 미국의 소비자는 물론 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말한 것처럼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리적인 관점에서도 미국이 구두로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거는 전략을 쓰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사태를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과거와 달리 중국도 미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체격이 된다"고 평했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중국팀장은 "환율조작국 지정은 위안화를 절상시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위안화는 지금 약세로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보다는 고율관세 부과 등 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통상 부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중국 잡으려다 우방인 한국 독일 대만까지도 환율조작국까지 지정해야 할 판임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환율보다 중국에 무역 압박을 통해 실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환율조작국 지정 시 영향은

그러나 미국이 자국경제 우선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해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국제금융팀장은 "만약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당장 위안화는 절상 압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미 수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대응, 미중 간 갈등 고조 분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에 따른 교역 둔화, 금융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회해 통화패권국으로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강대 정유신 교수는 "트럼프 내각에 진입한 월가 인사들이 통상 부분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위안화 등 금융 부문을 흔들어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서 위안화 약세 속도를 늦추기 위해 시중의 위안화로 달러로 사들이고 있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라며 "인민의 일자리 유지,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풍부한 유동성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